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87    추천:307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1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76 이게 사측의 노사 협상 태도인가?? 참여 노조원 2015-09-22 0 2689 482 10575 이데일리---현대차 사내하청 6000명 정규직채용 합의안 '부결' 기사 2015-09-22 0 2483 479 10574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임단협, 추석전 타결될까 기사 2015-09-22 0 2375 481 10573 AutoM---윤갑한 현대차 사장 "임단협, '냉정한 판단' 우선돼야""국내외 판매부진 등 엄연한 현실.. 기사 2015-09-22 0 2448 479 10572 돈을 빼내 현금 보유를 늘리고 있어 돈 황제 2015-09-22 0 2488 498 10571 대공황 2년내 온다~~~좀비 기업과 법인세 못 내는 기업들... 대공황 2015-09-22 0 2348 483 10570 경향신문---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잠정합의안' 부결 보도 2015-09-22 0 2252 461 10569 뉴스핌---"위안화 약세 예상…현대차·모비스 수혜, 한전은 부담" 기사 2015-09-22 0 2338 481 10568 뉴시스---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현대차 복직 소송 '패소' 보도 2015-09-22 0 2305 469 10567 디지털타임즈---현대차그룹, 25일 한전부지 잔금 납부…개발 본격화 언론 2015-09-22 0 2235 479 10566 한국경제---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 합의안 부결 기사 2015-09-22 0 2329 488 10565 헤럴드경제---삼성증권, "현대기아차, 폴크스바겐 리콜 반사이익 기대' 기사 2015-09-22 0 2293 486 10564 퍼온 글---한전 올해 영업이익 9조원 VS 현대차 6조원. 퍼온 글 2015-09-22 0 2364 488 10563 정기상여금 750%, 통상임금 적용없이는 잠정합의 없다! 750% 2015-09-21 0 3058 479 10562 혹시나 정년연장 2015-09-21 0 2857 513 10561 나의 인생을 보상하라~~ 너고소 2015-09-21 0 2884 487 10560 MBN뉴스---"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방송 2015-09-20 0 2553 488 10559 뉴스1---노조신문 나눠주다 기숙사 현관까지…"처벌 대상 아냐" 법원 2015-09-20 0 2425 504 10558 스포츠한국---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기사 2015-09-20 0 2580 490 10557 국민일보---당정청 노동개혁 관련 가이드라인 연말 내 마련 재확인 쉬운 해고 2015-09-20 1 2287 487 [first]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