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40    추천:305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1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56 CBS노컷뉴스---"비밀유지 노력 안했다면 비밀 유출 책임 물을 수 없어" 보도 2015-08-31 1 2354 453 10255 경향신문---단독]‘수사 부진’ 검찰 특수부, 팀으로 쪼개 ‘새출발’ 기사 2015-08-31 0 2344 466 10254 YTN---특수부 '화력 보강'...하반기 사정수사 신호탄? 기사 2015-08-31 0 2256 457 10253 헤럴드경제---중앙지검 특수부 ‘명품 칼잡이’ 소집…부패 정치인들 "나 떨고 있니?" 기사 2015-08-31 0 2330 451 10252 서울신문---[단독]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명품 칼잡이’ 총집결 칼날 2015-08-31 0 2423 468 10251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다 법치 국가 2015-08-31 0 2313 451 10250 연합뉴스---대법,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법원 2015-08-31 0 2250 434 10249 연합뉴스---法, "회사가 비밀유지 관리안했다면 영업기밀 유출아냐" 법원 2015-08-31 0 2272 449 10248 연합뉴스---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법원 2015-08-31 0 2293 434 10247 SBS---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법원 2015-08-31 0 2252 448 10246 해고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아우슈비츠 2015-08-31 0 2396 431 10245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만이 살 길이다! 통큰 소송 2015-08-31 0 2517 422 10244 국민일보---이명희의 맛있는 e담화] 19. 현대家 MK, MH 운명을 가른 건 DJ다? 보도 2015-08-31 0 2394 435 10243 망할 징조의 시그날임에 틀림 없다!! 통큰망쪼 2015-08-31 0 2499 418 10242 돈 받을 거 계산해보셈 먹튀 2015-08-31 0 2397 440 10241 퍼온 글---따이페이에서 본 자동차 .빽미러 밑에카메라. 퍼온 글 2015-08-31 0 3172 443 10240 원가절감책 노미러 2015-08-31 0 2402 431 10239 원고와 피고의 관계 뿐... 간 차장 2015-08-31 0 2347 439 10238 총수는....법인카드 사용처와 인사청탁이 있는지를 통큰비리 2015-08-31 0 2570 437 10237 아~하, 일반직 pip 보내 짜른 이유는... 뒷거래 2015-08-31 0 2658 446 [first]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