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34    추천:305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1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36 현대캐피탈 ㅉㅉㅉㅉ ㅉㅉㅉ 2015-08-31 0 2394 453 10235 현대차 사장 윤갑한 동생 입사청탁 금품수수혐의 검찰 조사 중 ... 보도 2015-08-31 0 2783 458 10234 검찰, 특수부 검사 대거 보강 의금부 곤장치기 2015-08-31 0 2477 461 10233 동아일보---현대車 일부 딜러, 中서 '절반' 가격으로 파격 할인..왜? 보도 2015-08-31 0 2449 450 10232 윤갑한 반대 반 윤씨 2015-08-31 0 2543 451 10231 주여, 그 놈을 짤라 주소서... 딸랑이 2015-08-31 0 2358 442 10230 경향신문---[기업 연봉 공개]총수가 임원인 대기업, 적자 나도 연봉은 올려 보도 2015-08-31 0 2708 438 10229 형먹고  아우먹고 용감형제 2015-08-31 0 2486 446 10228 현대차 경영층은 이렇다 거의 범법자 수준이다 기요틴 2015-08-31 0 2485 459 10227 울산저널--- 윤갑한 사장 동생 ,취업 청탁 1억원 정도 금품 수수 혐의로 울산 지검 조사중 울산신문 2015-08-31 0 4310 455 10226 윤갑한 동생이 20명으로부터 취업 청탁으로 1억원 정도 돈 받아?? 칼날 2015-08-31 0 2558 436 10225 현대의 원시인들 !!! 망치 2015-08-31 0 2510 449 10224 밝혀진 것 만 20명, 핸드폰, 통장 다 까 봐 의금부 곤장치기 2015-08-31 0 2481 437 10223 해고 무효 소송 가능 !! 소송 동호회 2015-08-31 0 2435 445 10222 퍼온 글---흉기차 25만원->14만원으로 대폭락 시총 20조원 증발,줄줄줄 퍼온 글 2015-08-31 0 2513 446 10221 퍼온 글---현대차 세일은 언제 하나요?[1] 퍼온 글 2015-08-31 0 2641 449 10220 8월 해외 공장, 생산 판매 실적 임직원 2015-08-31 0 2317 439 10219 한전, 본사 터 현대차에 매각으로 8조 5,427억원 남겼다 와~~ 2015-08-31 0 2408 433 10218 아반떼, Super Normal 광고 멋져~~ 광고쟁이 2015-08-31 0 2379 440 10217 세상 편하네 ㅋㅋㅋ 짝퉁 왕 회장 2015-08-31 0 2345 431 [first]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