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27    추천:305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14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36 소송에 참여하실 분은 모두 참석 가능합니다 일반직지회원 2015-08-27 0 2393 445 10135 소송은 변호사님을 잘 선택해야 하지요.... 전관예우 2015-08-27 0 2439 455 10134 제대로 된 재판을 하고,  제대로 된 간부 직장 생활을 하자 ~~ 간 차장 2015-08-27 0 2471 458 10133 중요~~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에 참가하실 분 접수받습니다 소송 동호회 2015-08-27 0 2504 458 10132 저도 동참합니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반드시 까 부숴야만!!! 대법판결존중 2015-08-27 0 2442 451 10131 소송 참여=살 길이다! pip동지 2015-08-27 0 2383 453 10130 있는 놈이나 잘 관리해랴~~ 뻥 2015-08-27 0 2481 438 10129 서울경제---[자동차 산업] 자동차 소비 부양책 기대--현대 언론 2015-08-27 0 2302 445 10128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3154 448 10127 비정상적인 상태?? 한반도 2015-08-27 0 2438 424 10126 차량가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 하라 .. 이게 옳은 정책이다 일심일심일심 2015-08-27 0 2431 427 10125 세수 펑크는 어디서  ?? 주주 2015-08-27 1 2300 435 10124 매일경제---개별소비세 1.5% 인하..자동차 가격 얼마나 싸지나? 기사 2015-08-27 0 2556 433 10123 이따위 홍보와 마켓팅으로... 깔깔깔 2015-08-27 0 2486 441 10122 해외 공장에도 일반 해고 요건 완화가 적용 되나?? 해고장 배달부 2015-08-27 0 2356 432 10121 연합뉴스---현대기아차, 글로벌업체 중 자국 생산 증가율 최고 보도 2015-08-27 0 2279 450 10120 아무리 돌대가리 이더라도 ㄱㅈㅅ들아~~ 반토막들아~~ 대동침 2015-08-27 0 2473 434 10119 도사님이 가라사대... 정재암 2015-08-27 0 2358 435 10118 역시 정몽구는 반토막의 선수~~ 반토막 2015-08-27 0 2399 430 10117 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2)..... 소송왕2 2015-08-27 0 2363 439 [first]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