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34    추천:302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19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74 해외 법인장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 비극의 종말 2015-07-14 0 2378 410 9073 연합뉴스---외환은행 노조, 하나은행과의 통합 전격 합의 기사 2015-07-13 0 2653 432 9072 디지털타임즈---현대차 "판매 확대로 위기돌파" 보도 2015-07-13 0 2304 390 9071 경향신문---현대차 울산1공장 의장라인이 열흘간 멈춰선 이유는? 보도 2015-07-13 0 2453 388 9070 서울경제--- "수많은 어려움 극복… 현대차 더 강해질 것" 보도 2015-07-13 0 2182 390 9069 여성소비자신문---흔들리는 현대차 “아, 옛날이여!” 기사 2015-07-13 0 2252 397 9068 로이슈---변호사들 ‘판사 사퇴 촉구 연서’ 양승태 대법원장 전달…집단 반발 왜? 법원 2015-07-13 0 2260 401 9067 뉴스토마토---검찰, '쌍용차 추모집회' 권영국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언론 2015-07-13 0 2166 394 9066 헤럴드경제---법원 “복직 소송 중인 노조 사무실 단전ㆍ단수는 위법” 법원 2015-07-13 0 2062 391 9065 <긴급> 아슬란 판매증대(안) 꿩먹고알먹고 2015-07-13 0 2497 404 9064 에쿠스 이름 바꾼다고? 꼼수들의 야합 2015-07-13 0 2430 405 9063 선지자 가라사대.... 선지자 2015-07-13 0 2131 399 9062 이런다고 회사가 살아나나? 갸우뚱 2015-07-13 0 2325 401 9061 당할 것인가?  보복할 것인가? 악마의 똥물 2015-07-13 0 2291 401 9060 퍼온 글---추락의 현대차, 왜 추락하게 되었나? 퍼온 글 2015-07-13 0 2300 397 9059 謹     弔           ☆о³°```″´·, ☆о³°``` 2015-07-13 0 2461 390 9058 현대차 직원들이 ‘만년 대리’를 선호하는 기현상을 낳았다. PIP불법 해고 2015-07-13 0 3275 407 9057 ,·´″```°³о☆          謹     弔           ☆о³°```″´·, 노무킬러 2015-07-13 0 2255 405 9056 pip 교육장에  설치된  몰카는 진실을 안다! 사건25시 2015-07-13 0 2641 395 9055 57년생에게! 도끼로찍자 2015-07-13 0 2570 398 [first] <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