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781    추천:282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23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94 울산매일---노사교섭 대상 밖에서 힘 빼는 현대중·현대차노조 울산신문 2015-06-06 0 1899 361 8293 울산제일일보---파업 찬반투표 하루 전 사측 임원과 술자리 울산신문 2015-06-06 0 1946 354 8292 울산매일---현대차 하청노조, 前 지회장 징계 울산신문 2015-06-06 0 1913 366 8291 문화일보---강성’ 현대車노조 반대 ‘온건 조직’ 뜬다 기사 2015-06-06 0 1920 345 8290 동아일보---영화 ‘카트’와 현대차 노조 신문 2015-06-06 0 1928 350 8289 세계일보---“3재(災) 넘어라” 비상등 켠 현대자동차 보도 2015-06-06 0 2247 350 8288 울산매일---울산 대기업 노조 夏鬪…쟁점은 통상임금 보도 2015-06-06 0 1792 344 8287 실패하면 어쩌나?? 일반불이 2015-06-06 0 1974 349 8286 2015-2017년까지 생산직 2천명,  정년 60세로  퇴직한다??? 정년 65세 2015-06-06 0 2639 340 8285 아시아투데이---젊어지는 현대자동차…변수는 임단협 기사 2015-06-06 0 1967 374 8284 절망은 회사에 당한 자 2015-06-06 0 1811 336 8283 최고의 허영심을 사랑하는 MK 요정들의 파티 2015-06-06 0 1970 348 8282 고통과 공포의 한계 계몽주의 2015-06-06 0 1865 346 8281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해악은 계몽주의 2015-06-06 0 1911 337 8280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정년 65세 2015-06-06 0 1946 341 8279 현대차 적자 돌입 시기는 향후 5년 전 후 도사 2015-06-06 0 3392 367 8278 미국에서는 차량당 250만원~300만원 DC 판매 한다??? XX 2015-06-06 0 2110 353 8277 시사위크---[현대차 3세 경영승계] 글로비스와 모비스 합병 시나리오 '솔솔' 언론 2015-06-06 0 2144 371 8276 뉴스1---'일본차에 밀리고 중국차에 치이고'…현대차 '어쩌나' 일심일심일심 2015-06-06 0 2109 357 8275 나 같으면... 복수혈전 2015-06-05 0 2072 366 [first] <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