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71    추천:309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35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76 퍼온 글---거래현황-12월부터 시작된 공매도 공세 퍼온 글 2015-01-07 0 3633 243 5875 퍼온 글---공매도에 밀리는 자사주 취득현황 퍼온 글 2015-01-07 0 3158 256 5874 퍼온 글---美 자동차 시장에서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일본.. 퍼온 글 2015-01-07 0 3186 270 5873 회사를 살리는 길은? 양심선언 2015-01-07 0 3394 273 5872 총수의 고소는 당연합니다! 구속 2015-01-06 0 3936 264 5871 일반직은 이것을 아는 것이 회사 사랑의 첫 걸음이다 참여 노조원 2015-01-06 0 3726 289 5870 이투데이---정몽구 회장의 81조 투자… ‘성장동력 확보’ㆍ‘신사옥 조기착공’ 노린다 보도 2015-01-06 0 3330 258 5869 퍼온 글---강하면 부러진다 다 다 다 다 퍼온 글 2015-01-06 0 4124 254 5868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야? 취재기자 2015-01-06 0 4137 267 5867 김과장은 조금 전에 말했다 임직원 2015-01-06 0 4769 247 5866 연합뉴스---인권단체, '경비원 분신' 아파트 가해입주민에 손배소 보도 2015-01-05 0 3218 254 5865 우리도 도요다 처럼 일반불이 2015-01-05 1 3741 247 5864 잘못된 바보 광고, 그것도 이노션이 샤넬 광고를 베꼈다 레미제라블 2015-01-05 0 3704 226 5863 현대의 능력이란? 이따위 2015-01-05 0 3477 249 5862 연합뉴스---현대차 아슬란, 이번엔 샤넬 광고 표절 논란 보도 2015-01-05 0 3406 258 5861 창업주는 충직한 부하때문에 국제 입찰에서 5천억원을 더 벌었는데... 비극의 종말 2015-01-05 0 3409 255 5860 일반사원 정년 60세 조건없이 보장한다! 통큰 2015-01-05 0 3997 278 5859 뉴스엔뷰---조현민, 커피숍 논란...무슨 일? 기사 2015-01-05 0 3527 268 5858 경향신문---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년사 전문 기사 2015-01-05 0 3237 298 5857 신년사도 제대로 못 읽는 놈이 무슨 회장인가? 일심일심일심 2015-01-05 0 3779 291 [first] <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