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47    추천:302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36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54 부당해고 구제 심판 - 55년생 부당해고 2014-12-22 0 4289 277 5653 매일경제---현대차, BMW 30년 연구전문가 전격 영입 보도 2014-12-22 0 3034 272 5652 뻐꾸기 알과 뱁새 샛끼 작가 2014-12-22 0 3745 248 5651 매일경제---현대차, 한전땅 조기 개발 착수…TF팀, 지질조사 시작 언론 2014-12-22 0 2979 236 5650 오마이뉴스---헌재의 진보당 해산 현대차 비정규직의 근심 언론 2014-12-22 0 3016 251 5649 우리도 이런 것 가능하다 일반불이 2014-12-22 0 3227 227 5648 머니투데이---'철도파업' 前 노조집행부 무죄.."업무방해 인정 안돼"(상보) 보도 2014-12-22 0 2739 252 5647 연합뉴스---코레일, 노조원 50명 추가 해고..148명도 중징계 기사 2014-12-22 0 2759 239 5646 한겨레---모금으로 124억 갚았는데 다시 201억 폭탄 언론 2014-12-22 0 2803 269 5645 강력투쟁! 56년생 2014-12-22 0 3696 268 5644 2014년 12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2-19 0 6095 265 5643 오늘의 노동정세(2014. 12. 18) ㅡ- 하부영블로그 퍼옴 2014-12-19 0 3851 256 5642 욕심은 불행을 부르는 수많은 나팔이다 계몽주의 2014-12-19 0 3939 249 5641 삼성, 현대차 11만주 순매도 중 일반직 2014-12-19 0 3115 262 5640 HHMC 증권은 쪽 팔리게 간부 2014-12-19 0 3355 244 5639 KBS9시뉴스---[9 확대경] ‘땅콩 회항’ 부른 ‘황제 경영’ 폐해 개선해야 보도 2014-12-19 0 2865 260 5638 정XX 씨를 앞으로 뭐로 불러야 하나??? 고참간부 2014-12-19 0 3828 275 5637 대KBS 9시 뉴스--- 대한항공 증거 은폐’ 정황 포착…조현아 개입했나? 보도 2014-12-19 0 2848 259 5636 현대차 일반직 중에는 이런 사람이 정말 없는 걸까? 간부 2014-12-19 0 4260 261 5635 KBS---[단독] 박창진 “회사가 조직적 은폐…사과 진정성 없어” 기사 2014-12-19 0 2984 283 [first] <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