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35    추천:303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39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34 공무원연금 늦추자 정년 5년연장 추진---서울신문 보다 2014-10-28 0 2784 216 5033 현대차 작년 저점 176500원...퍼온 글 퍼온 글 2014-10-28 0 3031 228 5032 '주가 역주행' 현대차, 임원들 자사주 쇼핑 시작? ---아시아경제 보도 2014-10-28 0 3338 251 5031 일반직지회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작가 2014-10-27 0 3601 234 5030 무슨 회장이 저래? 망치 2014-10-27 0 3514 228 5029 시중의 말... 레미제라블 2014-10-27 1 3702 239 5028 실실 쪼갠 헷갈리우스 2014-10-27 0 4225 217 5027 당해 본 사람만이 이를 느낄 수 있다 일반직 2014-10-27 0 3597 229 5026 무엇이 다른가? 개작두 2014-10-27 0 3447 217 5025 너무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자랑스런 회사였는데... 간부 2014-10-27 0 3394 212 5024 공감합니다 임직원 2014-10-27 0 3471 232 5023 한겨레---소나 타? 놀림 받아 '쏘나타'로 기사 2014-10-27 0 3163 235 5022 머니투데이---2~3년내 中스마트폰-LCD, 한국 잡는다" 보도 2014-10-27 0 2760 203 5021 뉴시스---與, '지급시기 60→65세'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보도 2014-10-27 0 2796 241 5020 연합뉴스---IMF "韓, 미국 금리인상 충격오면 亞국가중 가장 큰 타격"(종합) 보도 2014-10-27 0 2857 236 5019 뉴시스---'이혼소송 빨리 처리해 달라' 판사에 뇌물 실형 보도 2014-10-27 0 3140 202 5018 이데일리---귀족주 현대글로비스·SKC&C, 동반 하락..실적부진 vs 차익실현 기사 2014-10-27 0 2863 221 5017 퍼온 글---현대차 배당확대 한다는데 얼마나 더줄까.[1] 퍼온 글 2014-10-27 0 3046 236 5016 노예의 근성은 이렇게 무섭다 헷갈리우스 2014-10-27 0 3278 213 5015 이렇게 살면 무속인 2014-10-27 0 3055 222 [first] <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