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89    추천:302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40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14 연합뉴스---작년 '황혼 이혼' 역대 최다…결혼은 3년째 감소 보도 2014-10-22 0 2657 235 4913 YTN---이혼사유 1위는, '성격차이' 기사 2014-10-22 0 2958 211 4912 답글 퍼온 글 2014-10-22 0 3150 260 4911 퍼온 글--현대차 폭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퍼온 글 2014-10-22 0 3536 220 4910 돈 많다고 소문나면 임직원 2014-10-22 0 3032 230 4909 캐피탈, 카드 인수하면 정년 구원파 2014-10-22 0 2985 206 4908 이미 공지된 아슬란 신차 발표가 큰 뉴스가 아니다 점봅니다 2014-10-22 0 3592 226 4907 일반직들 많이 짜를텐데 걱정입니다 무속인 2014-10-22 0 3110 220 4906 언젠가는 쪽박 차는 날이 있을 거다 간부 2014-10-22 0 3027 201 4905 퍼온 글---반토막 퍼온 글 2014-10-22 0 3118 209 4904 그 누가 회사 부도를 막을 수 있겠소 비극의 종말 2014-10-22 0 3169 211 4903 내일 주식 박살난다 무속인 2014-10-22 0 2963 211 4902 세상은 늘 공평하다 노조원 Q 2014-10-22 0 2928 210 4901 내일 실적 일반직 2014-10-22 0 2886 269 4900 아시아경제---현대차, 현대캐피탈·카드 지분인수 조회공시 보도 2014-10-22 0 3243 219 4899 이데일리---악재 겹친 현대차 '브레이크 없는 하락' 언론 2014-10-22 0 2885 197 4898 퍼온 글--lg화학 처럼 현대차도 낼 하한가로 곧 두박 친다 퍼온 글 2014-10-22 0 3297 218 4897 퍼온 글---루머처럼 번지는 뉴스들 [1] 퍼온 글 2014-10-22 0 2856 215 4896 퍼온 글---어제 wsj(월스트릿 저널 )에 현대차 땅산것 나옴[2 퍼온 글 2014-10-22 0 3116 214 4895 퍼온 글--불쌍한 현차주주들 퍼온 글 2014-10-22 0 2915 232 [first] <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