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98    추천:302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40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94 퍼온 글--현대카드 인수까지--현대차 도산이 앞당겨 지는 구나 퍼온 글 2014-10-22 0 3605 220 4893 퍼온 글--답은 나와 있는데 퍼온 글 2014-10-22 0 2766 243 4892 퍼온 글--내리기만하는 주식없다? 퍼온 글 2014-10-22 0 2724 192 4891 퍼온 글--현대카드의 현실은? 퍼온 글 2014-10-22 0 3330 236 4890 10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0-22 0 4844 267 4889 현대차는 앞으로 더 코너에 몰려 망치 2014-10-21 0 3195 221 4888 아슬란이  아슬아슬하게 출시 하겠지만 일반직 2014-10-21 0 3179 207 4887 나 같으면 사과의 성명을 통해서 간부네 식구들 2014-10-21 1 3785 210 4886 삼성 지주회사, 어떤 방법으로 설립할까?---조선비즈 기사 2014-10-21 0 2931 232 4885 주가 뚝 떨어진 현대차, 종목형 ELS 발행도 끊겨...-조선비즈 보도 2014-10-21 0 2815 207 4884 현대차, 지금까지는 모두 잊어라!!! 이따위 2014-10-21 0 2877 201 4883 ??형 얼굴들고 못 다닌다--\\\ !, 너거 아부지 뭐하시노? 비극의 종말 2014-10-21 0 3522 235 4882 퍼온 글---하루 오르고[2] 퍼온 글 2014-10-21 0 2880 211 4881 퍼온 글--23일 기업설명회장으로 모이자-정몽구 퇴진으로[2] 퍼온 글 2014-10-21 0 2898 199 4880 퍼온 글--답글 퍼온 글 2014-10-21 0 2954 209 4879 퍼온 글--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6000억.실적발표날 하한가 직행 퍼온 글 2014-10-21 1 3210 208 4878 퍼온 글--내수좀 개판치지 말고 정신차리면 얼마나좋을까 퍼온 글 2014-10-21 0 2952 200 4877 유안타증권 "삼성 지배구조 개편 중심축은 비상장사---연합뉴스 기사 2014-10-21 0 2814 231 4876 수소차 기술은 세계최고, 법규정은 제자리---뉴스토마토 보도 2014-10-21 0 2690 234 4875 유통기한 다 된 음식으로 생색.. 경비원은 사람 아니었다---오마이뉴스 기사 2014-10-21 0 2765 240 [first] <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