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74    추천:303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41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16 아파트 경비원 분신 중상.."입주민이 괴롭혀"---뉴스Y 보도 2014-10-13 0 2631 225 4715 "아파트 경비원 머슴처럼 여겨…경비원 '분신'계기, 경비노동자들 고충 폭발 ---뉴시스 보도 2014-10-13 0 2823 219 4714 퇴직후 아파트 경비 하실 분들 참조하세요 간부네 식구들 2014-10-13 0 3547 199 4713 이상하게 행동하는 노인네 때문에 일반직 2014-10-13 0 3225 216 4712 현대차의 한전 입찰후 한전 주가가 25-30% 올랐다 노조원 2014-10-13 0 3974 211 4711 한전 친구가 일반간부 2014-10-13 0 2972 208 4710 [루머와진실] 현대차, 유럽법인 임원 연이은 사의설에 '골머리' ---SBSCNBC 시시각각 보도 2014-10-13 0 2997 230 4709 "대선 앞 MB 자원외교, 부도알고도 1조 투자"---CBS 시사자키 보도 2014-10-13 0 2899 214 4708 퍼온 글---현대차 박정희 시대로 착각하는데 큰 오산이다-그네가 보호 퍼온 글 2014-10-13 0 3936 224 4707 퍼온 글---적 삼봉 출현 .개미들천국일세 그려[1] 퍼온 글 2014-10-13 0 3372 195 4706 하여튼 한국의 경제 앞날은 어렵습니다 점봅니다 2014-10-13 0 2924 221 4705 수입차가 대세를 이루면 이따위 2014-10-13 0 3072 229 4704 현대중공업 임원 칼바람 삼성중공업으로 이어져 반발 기류 형성---코리아데일리 보도 2014-10-13 0 3001 242 4703 [단독] 또… 2조원 넘게 날린 MB표 자원외교---한국일보 보도 2014-10-13 0 2796 215 4702 아이고 부끄러워라 망치 2014-10-13 0 3122 215 4701 현기차 9월 내수점유율 67.3 %---매일노동뉴스 언론 2014-10-13 0 3143 226 4700 수입차 점유율이 현재 17%에서 27% 예상한다고 어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13 0 2760 227 4699 전문가들은 앞으로 계속 떨어져 50%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점봅니다 2014-10-13 0 2968 280 4698 직영, 대리점 영업사원은 이제 어쩌나??? 일반직 2014-10-13 0 3383 253 4697 대법 "80년대 노동운동했어도…이적단체 활동이면 민주화운동 아냐"---CBS 노컷뉴스 보도 2014-10-12 0 2767 223 [first] <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