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737    추천:309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42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36 MK 는 셀프 쪽팔림을 연출하고 있다 점봅니다 2014-10-01 0 3352 235 4535 옛날 어른들의 교훈 작가 2014-10-01 0 3384 237 4534 걱정 마세요 부결!!! 이따위 2014-10-01 0 3386 248 4533 이게 제대로 된 인간들인가??? 노조원 Q 2014-10-01 0 3403 218 4532 노조 가입 문의 간부 2014-10-01 0 3324 238 4531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목숨을 건지고 싶다!! 대리들 2014-09-30 0 3726 233 4530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강성노조가 필요하다~~ 울산공장 2014-09-30 0 3531 207 4529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a/s사업본부 2014-09-30 0 3461 212 4528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배고프다~~ 판매본부 2014-09-30 0 3917 233 4527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전주공장 2014-09-30 0 3396 227 4526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아산공장 2014-09-30 0 3391 247 4525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모두 짤린다!! 남양연구소 2014-09-30 0 3449 240 4524 고스톱은 역시.... 고스톱 2014-09-30 0 3690 247 4523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 경영주 MK는 한전 부지를 6조원이나  더 주고 구입했다 ??? 일반직 2014-09-30 0 3383 231 4522 정몽구 회장님은 유전무죄(有錢無罪)? 현대차에 대해 생각해 볼 4가지---민중의소리 퍼온 글 2014-09-30 0 3218 236 4521 노사 임금 협상안 현장에선 반발---오마이뉴스 보도 2014-09-30 0 3191 219 4520 기아차 노조, 현대차 임협 잠정합의에도 파업 ---아이뉴스 보도 2014-09-30 0 3285 211 4519 현대차 노조, 드디어 임금협상 잠정 합의‥기아차노조 부분 파업 강행 <왜>---스페셜경제 보도 2014-09-30 0 3144 214 4518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소멸시효 지났다"---연합뉴스 보도 2014-09-30 0 3067 221 4517 소송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약 200-300 명 정도가 되면...이건 뭐지???  하면서 망치 2014-09-30 0 3355 250 [first] <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