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18    추천:303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42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76 이제 58+ 알파는 없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9 0 3037 220 4375 출판사 노동자들 “성추행 혐의 쌤앤파커스 상무 해임하라”---민중의소리 언론 2014-09-19 0 3125 234 4374 서울경제 언론 2014-09-19 0 2784 221 4373 참고자료 현실 2014-09-19 0 3187 193 4372 119 구급대 2014-09-19 0 3048 235 4371 한전 부지 양도차익 8.5조…누적적자로 국세납부 많지 않다>(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09-19 0 2921 226 4370 비상 시국선언 경영본부 2014-09-19 0 3302 235 4369 이재현 CJ회장 사건 대법원으로…양측 모두 상고(종합) ---연합뉴스 보도 2014-09-19 0 2728 205 4368 삼성전자 '비상경영'…본사 인력 15% 현장 전진배치 ----CBS 노컷뉴스 보도 2014-09-19 0 2850 217 4367 100년 앞??? 을 내다보고 부동산에 20조원을 퍼붓는다 헷갈리우스 2014-09-19 0 2908 234 4366 멘붕 상태의 원인과 결과는... 점봅니다 2014-09-19 0 3029 225 4365 향후 현대차 그룹에 미칠 반대 저항 세력을 전혀 의식 못하나? 레미제라블 2014-09-19 0 3229 219 4364 ★★★ 첩자,,,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 홍길동 2014-09-19 0 3047 211 4363 56년생!!~둘중에 하나!! 돈돈 2014-09-19 0 3681 221 4362 삼성의 똑똑함을 말한다 레미제라블 2014-09-19 0 2904 220 4361 정몽구는 개인 사재로 3천억원을 지불하고 한전 부지를 완전히 포기하라 레미제라블 2014-09-19 0 3159 276 4360 일반직 , 우리의 신분적 위치는 어디인가? 일반불이 2014-09-19 0 2889 230 4359 '기쁨의 포옹'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기뻐하고 있다. 원고승 2014-09-19 0 2939 230 4358 하는 짓 도가 넘어... 작가 2014-09-19 0 3019 215 4357 140 개 한전 부지 매입 항전 얘기 게시글과... 항전한전 2014-09-19 0 3165 288 [first] <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