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55    추천:303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6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현대호 2014-09-11 0 4989 271 4195 근조! 사건25시 2014-09-10 0 5266 286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4969 272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3758 270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240 257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3789 226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3944 254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441 233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3988 238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624 238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383 234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615 217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4187 233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3133 208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4174 211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516 243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672 226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334 219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473 223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3190 252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