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11    추천:303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43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74 YTN 해직무효소송’ 1200일 지났지만 대법원은 ‘묵언수행’ 중? --YTN 보도 2014-09-02 0 2921 251 4173 조건없는(일반직포함) 정년 60세에 올인하는게 맞다!! 물건너 2014-09-02 0 4192 253 4172 추석 전 합의?    의미없다!! 눈티반티 2014-09-02 0 5066 245 4171 현대차 임금협상 막판 교섭… 요구사항은? 잠정합의? 2014-09-01 0 4410 241 4170 불법 알고도 버젓이… 현대차, 배짱인가 상술인가 불법상술 2014-09-01 0 3824 241 4169 일반사원 정년 60을 보장하라!! 단식투쟁 2014-09-01 0 3934 219 4168 pip교육생들에게 바치는 메세지!!  ------------------------------ 험한꼴 2014-08-29 0 5647 283 4167 지금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역사학자 2014-08-28 0 3906 255 4166 심장에서 우러나오는...최선을 다하는... 퍼온 글 2014-08-28 0 3316 247 4165 인생 세코시(난도질) 당한다 일반불이 2014-08-28 0 4046 224 4164 투쟁이 정말 조직적이다 !!! 점봅니다 2014-08-28 0 3249 223 4163 공주병에 걸려 아무것도 못하는 ***보다 낫다 일반직 2014-08-28 0 3410 240 4162 현대차 악재이어 현대중공업 적자 ‘휘청’ --- 코리아데일리 보도 2014-08-28 0 5039 218 4161 현대중공업, 사상 최대 적자 기록---이타임즈뉴스 보도 2014-08-28 0 3590 251 4160 58+2를 보장하라!! 적폐 2014-08-28 0 3559 228 4159 대기업 간 퇴직 검사 절반은 '삼성맨'  --- 아시아경제 보도 2014-08-28 0 3028 239 4158 하급 법원의 소송결과를 지켜보겠다 노무의 똥배짱 2014-08-28 0 3157 214 4157 이렇게 끌고가는 **팀 직원의 뇌구조를 분석하고 싶다 망치 2014-08-28 0 3225 233 4156 일일교통비 환급 소송!!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보됩니다!! 소송왕 2014-08-27 0 4118 246 4155 충격 뉴스 !!!, 경제 추격속도---조선일보,서울대 공동조사 결과 레미제라블 2014-08-27 0 3104 236 [first] <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