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878    추천:298 2015-04-01 19:41:19 The 300---"권익위·인권위,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해야" "권익위·인권위,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해야" [the300] 김기식, 행정규제법 개정안발의, '공익' 관련 규제는 유지해야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5.04.01 16:40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2015.3.3/뉴스1 정부가 강도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행정규제개혁의 대상에서 국가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무는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따르면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서 △권익위와 인권위 소관사무 △국민의 건겅과 안전 △환경의 보전과 개선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에 관한 사항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을 제외시키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정부가 운영중인 '규제정보포털'에는 다수 일반국민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는 사항도 있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에 포함되는 국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자이익, 공정경재, 등은 적절한 규제가 유지되야 하는 사항"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돼 있다. 정부의 개정안은 기존 규제영향분석에 규제순비용에 대한 검토사항도 포함시키고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규제순비용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해당 규제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에서 편익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새로 도입하는 규제로 인해 규제순비용이 발생하면 여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다른 규제를 완화시켜 규제총비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김 의원이 지적하는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이미 정무위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한바 있다. 정부가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는 정부 제출 개정안에 제외 사유로 적고 있는 금융·외환시스템 위기의 방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또는 환경위기 대응과 관련된 규제로서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큰 규제 등으로 좁게 한정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규제가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별 규제의 필요성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규제완화 추진이 실적채우기에 그쳐 엉터리 규제완화가 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홍수 속에 적극적인 국민들의 권익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226 548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276 540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286 524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242 529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460 548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2170 515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301 521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231 537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2163 507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282 527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2157 523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203 534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249 532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2148 525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2171 517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267 512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2093 525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2141 503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195 498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2151 53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