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782    추천:295 2015-04-01 19:41:19 The 300---"권익위·인권위,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해야" "권익위·인권위,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해야" [the300] 김기식, 행정규제법 개정안발의, '공익' 관련 규제는 유지해야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5.04.01 16:40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2015.3.3/뉴스1 정부가 강도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행정규제개혁의 대상에서 국가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무는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따르면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서 △권익위와 인권위 소관사무 △국민의 건겅과 안전 △환경의 보전과 개선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에 관한 사항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을 제외시키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정부가 운영중인 '규제정보포털'에는 다수 일반국민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는 사항도 있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에 포함되는 국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자이익, 공정경재, 등은 적절한 규제가 유지되야 하는 사항"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돼 있다. 정부의 개정안은 기존 규제영향분석에 규제순비용에 대한 검토사항도 포함시키고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규제순비용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해당 규제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에서 편익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새로 도입하는 규제로 인해 규제순비용이 발생하면 여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다른 규제를 완화시켜 규제총비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김 의원이 지적하는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이미 정무위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한바 있다. 정부가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는 정부 제출 개정안에 제외 사유로 적고 있는 금융·외환시스템 위기의 방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또는 환경위기 대응과 관련된 규제로서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큰 규제 등으로 좁게 한정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규제가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별 규제의 필요성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규제완화 추진이 실적채우기에 그쳐 엉터리 규제완화가 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홍수 속에 적극적인 국민들의 권익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163 527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160 542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2039 554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064 524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2012 531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070 559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1987 520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1977 535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2038 525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1937 519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1943 501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1978 493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084 500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1938 492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1923 493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081 492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070 506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098 490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1953 503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053 503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