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57    추천:311 2015-04-01 19:42:32
인터넷뉴스 신문고---김기식 "행정규제 대상서 권익위·인권위 빼야"

김기식 "행정규제 대상서 권익위·인권위 빼야"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4/01 [16:48]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정부가 강도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행정규제개혁의 대상에서 국가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무는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따르면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서 △권익위와 인권위 소관사무 △국민의 건겅과 안전 △환경의 보전과 개선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에 관한 사항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을 제외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정부가 운영중인 '규제정보포털'에는 다수 일반국민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는 사항도 있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에 포함되는 국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자이익, 공정경재, 등은 적절한 규제가 유지되야 하는 사항"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돼 있다. 정부의 개정안은 기존 규제영향분석에 규제순비용에 대한 검토사항도 포함시키고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추천하기

2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16 글로벌 이코노믹---현대차 주가 회복 키워드는? 기사 2015-06-19 1 2915 411
8515 아시아경제---현대증권, 현대차 목표주가 27.3% 하향 기사 2015-06-19 0 2914 408
8514 매일경제---판매부진 현대차 주가 5년전으로 기사 2015-06-19 0 2896 403
8513 마음속의 부처와 앙칼 숫골당 2015-06-19 0 3110 408
8512 제일 무서운 내부의 적이여 ~~단순 무식이 제일 무섭지 ! 내부의 적 2015-06-19 0 3263 403
8511 해고자의 피눈물과 몽구의 눈물은 같을 수 없다 회사에 당한 자 2015-06-19 0 3159 407
8510 MK , 언제 정신 차리나?? 연꽃이 필 무렵? 정재암 2015-06-19 0 3453 412
8509 오늘은 주가가 얼마나 빠지나? 갸우뚱 2015-06-19 0 3022 401
8508 친절한 몽구씨(해외에서는), 그러나, 국내에서는 ?? !! 이따위 2015-06-19 0 2962 399
8507 광고, 정말 한심하다 광고쟁이 2015-06-19 0 3032 421
8506 이렇게 광고해라 끝판왕 2015-06-19 0 2930 390
8505 뉴시스---현대차, '벤틀리 수석디자이너' 루크 동커볼케 영입 보도 2015-06-18 0 3162 411
8504 매일경제---현대차, 미국 신차품질조사서 한 풀었다 보도 2015-06-18 0 2841 406
8503 이데일리---현대차 中 충칭공장 23일 착공…MK 현장경영 나설듯 보도 2015-06-18 0 2860 387
8502 울산제일일보---현대차 노사에 부는 뉴패러다임 울산신문 2015-06-18 0 2907 417
8501 국민일보---절치부심’ 현대차그룹, 모처럼 잇따른 낭보가 반등 동력 될까 신문 2015-06-18 0 2848 409
8500 채널A---美 소비자 "한국차 최고"..日·유럽차 추월 방송 2015-06-18 0 2774 383
8499 침묵은... 계몽주의 2015-06-18 0 3101 398
8498 이게 사필귀정 아닌가?? XX 2015-06-18 1 3157 397
8497 메르스 치료 의료인들과 PIP 생들의 공통점 PIP 2015-06-18 0 2984 395

[first] <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