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649    추천:305 2015-04-01 19:42:32 인터넷뉴스 신문고---김기식 "행정규제 대상서 권익위·인권위 빼야" 김기식 "행정규제 대상서 권익위·인권위 빼야"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4/01 [16:48]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정부가 강도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행정규제개혁의 대상에서 국가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무는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따르면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서 △권익위와 인권위 소관사무 △국민의 건겅과 안전 △환경의 보전과 개선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에 관한 사항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을 제외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정부가 운영중인 '규제정보포털'에는 다수 일반국민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는 사항도 있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에 포함되는 국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자이익, 공정경재, 등은 적절한 규제가 유지되야 하는 사항"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돼 있다. 정부의 개정안은 기존 규제영향분석에 규제순비용에 대한 검토사항도 포함시키고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추천하기 42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14 현재 부당한 사측에 소송중인 일반직은 약 30명(?) 이상 정도 칼날 2014-09-30 0 3214 239 4513 앞날이 눈에 훤하다 점봅니다 2014-09-30 0 3623 245 4512 우리의 정년이 60세 여서는 안된다 요정들의 파티 2014-09-30 0 3411 249 4511 우리 회사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나? 레미제라블 2014-09-30 0 3203 207 4510 몇 년전에 지노위에 갔었던 선배가 이런 말을 회고 하더군요 강한 남자 2014-09-30 0 3136 215 4509 지회장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일반직 2014-09-30 0 3469 227 4508 일반직지회장의 부당전출에 대한 부당성 일반직 지회장 2014-09-30 903 14715 522 4507 한 번 질러 봐... 한 번 시작해 봐... 일심일심일심 2014-09-29 0 3801 249 4506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일반직은 이런 사람 없는가??? 일심일심일심 2014-09-28 1 3532 208 4505 변호사한테 문자가 오네... 하여튼 2014-09-28 0 3551 227 4504 인생에서의 낙은 계몽주의 2014-09-28 0 3260 215 4503 총수는 대답하라!! 일반사원 2014-09-28 0 3931 224 4502 10조5500억원 현대차 베팅 이후 달라진 삼성동 ---중앙일보 보도 2014-09-27 0 3037 220 4501 [핫이슈]현대차, 한전부지 계약체결...주식 또 떨어져[99]---카미디어 보도 2014-09-27 0 2925 217 4500 변호사 '2만 명 시대'..사활건 경쟁 치열---YTN 보도 2014-09-27 0 2745 209 4499 나중에야 일반직지회가... 참여 노조원 2014-09-27 0 3007 221 4498 뻐꾸기가 되지 맙시다 NO 뻐꾸기 2014-09-27 0 2964 229 4497 '초이노믹스' 부동산 흐름 바꿨다.. 5년만에 '집값 역전' --이데일리 퍼온 글 2014-09-26 0 2937 224 4496 현대차그룹 입찰가 논란에 "문제없고 합당했다" 반박---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2886 238 4495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개발 '시동'..매매계약 체결(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2843 238 [first] <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