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51    추천:311 2015-04-01 19:42:32 인터넷뉴스 신문고---김기식 "행정규제 대상서 권익위·인권위 빼야" 김기식 "행정규제 대상서 권익위·인권위 빼야"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4/01 [16:48]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정부가 강도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행정규제개혁의 대상에서 국가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무는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따르면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서 △권익위와 인권위 소관사무 △국민의 건겅과 안전 △환경의 보전과 개선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에 관한 사항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을 제외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정부가 운영중인 '규제정보포털'에는 다수 일반국민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는 사항도 있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에 포함되는 국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자이익, 공정경재, 등은 적절한 규제가 유지되야 하는 사항"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돼 있다. 정부의 개정안은 기존 규제영향분석에 규제순비용에 대한 검토사항도 포함시키고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추천하기 42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16 한전부지 매입 이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퍼온 글 퍼온 글 2014-09-22 0 3552 246 4415 세상은 넓고... 작가 2014-09-22 0 3462 240 4414 소액주주는 연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으로 심판하자!! 통큰남자 2014-09-21 0 3551 244 4413 몽가네의 외침---이번 게시글은 지회 게시판 최우수 창작 글입니다 몽가네 2014-09-21 1 3645 260 4412 몽몽<< <<<<~~ 멍멍<<<<<<~~ 몽구형 2014-09-21 0 3398 234 4411 아빠 돈 버세요~ 우리가 쓰잖아요~~ 작가 2014-09-21 0 3513 237 4410 새벽 달 창에 들어 칼을 비추네 계몽주의 2014-09-21 0 3642 237 4409 맹세하매 감동하고 안다 계몽주의 2014-09-21 0 3666 236 4408 몸이여,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니, 꿈속의 꿈이로다 작가 2014-09-21 0 6502 237 4407 아직 활동하고 있는 한... 계몽주의 2014-09-21 0 3373 235 4406 삼성동 일대 매물 없어지고, 호가 20% 급상승 일반직 2014-09-20 0 3501 216 4405 일반직 겉으론 웃고, 속으론 울고... 작가 2014-09-20 0 3682 204 4404 사내하청 근로자 판결 잇따라...파견 고용 관행 바뀌나?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3099 204 4403 전교조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손으로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2937 201 4402 아~ 10조!! 허공 2014-09-20 0 3217 213 4401 MK 통큰 배팅, 박원순 웃음꽃 왜?..최소 2700억 확보 ---이데일리 보도 2014-09-20 0 3080 215 4400 미스터 정 ---> 미스터 빈 되다 ~~~!!!! 몽구형 2014-09-20 0 4696 227 4399 온 국민이 웃는다 ... 돈 6조원 때문에... 요정들의 파티 2014-09-20 0 3222 206 4398 나불거린 사재 1조원 헌납 출연한다는 약속이라도 지켜라 칼날 2014-09-20 0 3305 231 4397 회사에 당한 자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회사에 당한 자 2014-09-20 0 3222 248 [first] <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