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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
조회수: 2783 추천:289 |
2015-04-01 20:3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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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CNBC---노사정 막판 대척점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
노사정 막판 대척점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앵커>
이어지는 마라톤 회의에도 이렇다할 결론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노사 양측이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쟁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김날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최대 쟁점은 일반 해고 요건입니다.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기존 근로자의 해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재계의 주장입니다.
이를 위해선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즉,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명확한 해고 기준을 법으로 만들자는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어떤 조건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강훈중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
해고는 노동자에게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노동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데, 이러한 해고를 현재보다 쉽게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는 것은 노동계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근로조건 등 취업규칙 개정조건을 놓고도 정부와 재계는 완화를, 노동계는 유지 입장에서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두 현안 모두 기존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이 후퇴한다는 점에서 노사간의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정부와 재계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국회 통과를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 노동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것..]
비정규직 대책에 있어서도 정부와 재계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재의 2년보다 늘리는 안을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만이 대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재계가 최우선 과제인 해고 요건 완화를 얻기위해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카드에서 일부 양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정위원회 논의 중단'과 '노동시장 구조개편안 폐지'를 요구하며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SBSCNBC 김날해입니다.
최종편집 : 2015-04-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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