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43    추천:289 2015-04-01 20:54:35
동아일보---3년 정규직? ‘중규직’ 도입 검토…일반해고 요건 손질도 고려

3년 정규직? ‘중규직’ 도입 검토…일반해고 요건 손질도 고려



기사입력 2014-12-01 15:31:00 기사수정 2014-12-01 15:31:00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기간제 정규직인 '중규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의 새로운 형태가 될 것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정규직보다 해고 요건은 쉽지만 처우는 비정규직보다 높은 형태의 소위 '중규직' 도입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새로운 고용형태인 중규직은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해주는 대신 고용기간을 해당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해 약정해 일하도록 하는 방식의 일자리를 말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단계를 의미하는 셈이다.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비정규직(기간제 근로)과 계약 형태가 다른 방식으로 4대보험 등 각종 처우가 정규직과 동일하지만 고용기간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정규직과도 구분되는 제3의 근로형태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과보호체계를 손질하는 차원에서 취업규칙에 정규직의 '일반해고'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근로기준법 23조에 '정당한 이유'로만 언급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해고규정을 취업규칙에서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않고 사내규정인 취업규칙을 통해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 정책내용과 발표시기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언급했다.



이를 두고는 정부 내부에서도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대환 경제발전노사정위원장은 지난달 3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상황에서는 신축성이 큰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능 등의 유연화를 반영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해 기재부의 입장과 다소 결이 다른 발언을 했다.



그는 "경영계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갈등 유발보다 가능한 것부터 시행하자는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고용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기재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끌려가는데 대해 고용부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거기다 노사정 위원회를 이끄는 수장으로 노동계와 여론의 극심한 반발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중규직 도입 검토 소식에 "비정규직 대책은 내놓지 않고 거꾸로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하락시켜 하향평준화하려는 의도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은 불안한 반면 비정규직에 비해 4대 보험 등 처우는 다소 개선된 직군이라는데 사실상 고용이 불안하고 차별을 받는 비정규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추천하기

21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676 총수와 중역은 월급을 반납하라! 개판 2015-06-27 0 3214 412
8675 연합뉴스---희망퇴직 압박 사무직→영업직 발령…法 "부당 전직" 법원 2015-06-26 0 3071 412
8674 오토헤럴드---현대차 비상, 美 시장 6월 특수에도 나홀로 역주 기사 2015-06-26 0 2910 382
8673 월급이 적어 쪼글쪼글 바지입고 출근하는 꼴을 보니 쪼글 2015-06-26 0 3410 392
8672 부사장도 머슴이었나, 노예였나 폭력 2015-06-25 0 3500 410
8671 사측은,, 정년 전  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살인마 2015-06-25 0 3283 382
8670 푼수의 언행들... 개그맨 2015-06-25 0 3665 394
8669 제대로 일 좀 해라~ 비극의 종말 2015-06-25 0 3217 397
8668 연합뉴스---대법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돌려줄 필요 없어"(종합2보) 법원 2015-06-25 0 2789 381
8667 MBN---헌법재판소, '교복 음란물 모두 아청법 위반' 조항 합헌 결정 법원 2015-06-25 0 2952 379
8666 총수와 중역은 월급 100%를 반납하라~~ 꼼수들의 야합 2015-06-25 0 3299 390
8665 현대차 확 바꾸지 않으면 깨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다 정재암 2015-06-25 0 3396 387
8664 이런 말... ,저런 말... 말조심 2015-06-25 0 3130 394
8663 따귀를 신나게  한 대씩 갈기고 싶다 칼날 2015-06-25 0 2980 398
8662 현대차의 미래는 없다. 회사는 이제 완전히 망가졌다 일심일심일심 2015-06-25 0 3144 424
8661 전혀 무관심, 무대응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화난 고객 2015-06-25 0 3030 389
8660 정몽구, 한전 주주에게 현대차 보다 4배 이상 고액 배당하게 했다 정혐모 2015-06-25 0 3115 404
8659 연합인포맥스---[한국전력 배당금] 주당 4000원[1] 퍼온 글 2015-06-25 0 3402 390
8658 한전,사옥부지 매각 차익 8조원으로 세금 0 원, 주당 배당금 4천원 이상 갸우뚱 2015-06-25 0 3487 374
8657 한전은 세금 0원, 정몽구는 세금 내는 개념으로 애국했다??(거짓말인가??) 개작두 2015-06-25 0 3120 397

[first] <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