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36    추천:288 2015-04-01 20:54:35 동아일보---3년 정규직? ‘중규직’ 도입 검토…일반해고 요건 손질도 고려 3년 정규직? ‘중규직’ 도입 검토…일반해고 요건 손질도 고려 기사입력 2014-12-01 15:31:00 기사수정 2014-12-01 15:31:00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기간제 정규직인 '중규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의 새로운 형태가 될 것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정규직보다 해고 요건은 쉽지만 처우는 비정규직보다 높은 형태의 소위 '중규직' 도입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새로운 고용형태인 중규직은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해주는 대신 고용기간을 해당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해 약정해 일하도록 하는 방식의 일자리를 말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단계를 의미하는 셈이다.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비정규직(기간제 근로)과 계약 형태가 다른 방식으로 4대보험 등 각종 처우가 정규직과 동일하지만 고용기간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정규직과도 구분되는 제3의 근로형태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과보호체계를 손질하는 차원에서 취업규칙에 정규직의 '일반해고'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근로기준법 23조에 '정당한 이유'로만 언급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해고규정을 취업규칙에서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않고 사내규정인 취업규칙을 통해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 정책내용과 발표시기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언급했다. 이를 두고는 정부 내부에서도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대환 경제발전노사정위원장은 지난달 3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상황에서는 신축성이 큰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능 등의 유연화를 반영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해 기재부의 입장과 다소 결이 다른 발언을 했다. 그는 "경영계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갈등 유발보다 가능한 것부터 시행하자는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고용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기재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끌려가는데 대해 고용부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거기다 노사정 위원회를 이끄는 수장으로 노동계와 여론의 극심한 반발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중규직 도입 검토 소식에 "비정규직 대책은 내놓지 않고 거꾸로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하락시켜 하향평준화하려는 의도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은 불안한 반면 비정규직에 비해 4대 보험 등 처우는 다소 개선된 직군이라는데 사실상 고용이 불안하고 차별을 받는 비정규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추천하기 38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16 송파 세 모녀 사건 그 후] 실제 소득은 '0원'인데 '126만원 소득자'라니..국민일보 기사 2014-11-12 0 3411 283 5315 친절한 쿡기자] '마왕의 고통, 제발 끝내자'.. S병원 전직 간호사의 용기 있는 고발---쿠키뉴스 내부 고발 2014-11-12 2 3680 288 5314 나는 왜 병원과 싸울 수밖에 없었나 기자가 겪은 849일의 의료사고 소송---한겨레 기사 2014-11-12 0 3605 249 5313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퍼온 글 2014-11-12 0 4012 289 5312 연월차 수당 지급명령 소송 일반불이 2014-11-12 0 5285 241 5311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퍼온글 2014-11-12 450 7848 401 5310 퍼온 글---유종일 "MB 자원외교, 추산 손실액만 56조" 퍼온 글 2014-11-11 0 3320 243 5309 MB 자원외교, 71건 MOU 중 계약은 딱 1건---프레시안,고기영 한신대 교수 퍼온 글 2014-11-11 0 3856 259 5308 퍼온 글--노동자가 파업만 하면 자살로 내모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ㅉㅉ 퍼온 글 2014-11-11 0 3200 246 5307 지진 예측 못한 과학자, 유죄? 무죄?…이탈리아 ‘시끌’ --나우뉴스 기사 2014-11-11 0 3396 249 5306 병사 조의금 횡령 軍 부사관 집행유예···여단장 무죄 ---세계일보 기사 2014-11-11 0 3451 261 5305 현직 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원세훈 판결 비판글 전문---경향신문 언론 2014-11-11 0 3258 245 5304 법원, “‘무죄 구형’ 검사 정직 4개월 징계는 부당---KBS 기사 2014-11-11 0 3562 251 5303 대법 “우울증 자살시도, 업무 관련성 입증돼야 산재”---아시아경제 기사 2014-11-11 1 3403 267 5302 대법 "7년전 사망사고 충격에 자살기도...정신과 진료기록 없어 산재 안돼" ---파이낸셜뉴스 보도 2014-11-11 0 3273 261 5301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뉴시스 기사 2014-11-11 0 3222 226 5300 법원 "동료 때려 숨지게한 근로자 해고 정당"---연합뉴스 기사 2014-11-11 0 3276 254 5299 주주달래기 나선 현대·기아차..시장 분위기 반전될까(종합)---이데일리 언론 2014-11-11 0 3356 259 5298 '한전부지·엔저'에 덜컹 현대차그룹 '주가방어' 총력전---머니투데이 언론 2014-11-11 0 3307 255 5297 현대차 자사주 매입소식에 현대차그룹 ETF 강세 ---이데일리 보도 2014-11-11 0 3526 257 [first] <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