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900    추천:314 2015-04-06 16:09:15 신문고뉴스---'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4/06 [09:53]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노동조합 파괴에 앞장선 창조컨설팅 핵심 간부의 공인노무사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사 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유성기업 등 노조를 무력화하는 컨설팅에 관여했다.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이 같은 사업은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용부는 2012년 10월 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씨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고용부는 김씨가 노무사징계위 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 승소하자 기존 하자를 보완해 작년 6월 다시 등록을 취소했다. 이어진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비로소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동법에 반하는 지도·상담을 했다"며 "노무사 등록 취소는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10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956 서울파이낸스---현대·기아차, 지난달 유럽서 최고 점유율 지켜 기사 2015-10-16 0 2246 536 10955 SBSCNBC---현대기아차, 9월 유럽서 8만9478대 판매…전년比 9.5%↑ 기사 2015-10-16 0 2345 513 10954 머니투데이방송---"협력사를 키워야 우리도 성장"…현대·기아차, 협력사 R&D 돕는다 방송 2015-10-16 0 2302 531 10953 오토타임즈---13인승 대형 택시 신설, 현대차 쏠라티 지원? 기사 2015-10-16 0 2389 526 10952 지디넷코리아---현대차, 환율 호재에도 3분기 반등 어려울 듯 보도 2015-10-16 0 2239 499 10951 지피코리아---대통령이 나섰다` 현대차, 투싼 수소연료차 날개달다 언론 2015-10-16 0 2303 508 10950 아주경제---현대차, 중국 수장 전격 교체…왜? 보도 2015-10-16 0 2415 510 10949 세계일보---'고환율 효과' 누리기도 전에 또 원화절상.. 수출기업 '비상' 기사 2015-10-16 0 2383 497 10948 중요~~매일노동뉴스---은행노동자 임금 절반 깎고 5년간 임금피크제 적용? 보도 2015-10-16 0 2297 500 10947 빨리 돈 보따리 싸서 남쪽으로 튀어~~ 탈현대 2015-10-16 0 2664 503 10946 중요~~아웃소싱타임즈----고용노동3대학회,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모델안' 발표 보도 2015-10-16 0 2119 473 10945 중요~~프라임경제---고용노동 3대 학회, 5개 업종 임금피크제 모델안 제시 보도 2015-10-16 0 2096 472 10944 미디어충청--“정부 연구개발사업비 조정해 신규채용 가능”공공연구노조 임금피크제 반발...위원장 삭발 기사 2015-10-16 0 2226 483 10943 미디어충청---낀 세대 5060, 어디서 지원 받나?퇴직 후 삶, 타 지역.기업 사례 기사 2015-10-16 0 2216 482 10942 중요~~미디어 충청---“뿌리산업 파견 허용=제조업 파견 확대”노동법 3개 학회 공동 토론회... 보도 2015-10-16 0 2258 499 10941 중요~~미디어충청---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 그리고 노동법 개악[양규헌칼럼] 보도 2015-10-16 0 2220 548 10940 소송은 희망이다! 통큰57년생 2015-10-16 0 2500 512 10939 미디어충청---무더기 퇴직 시작된 베이비부머[기획] '낀 세대' 베이비부머 기사 2015-10-16 0 2335 519 10938 미디어충청---뉴스 : 노동사회 “말로 하는 뻥 파업 아닌 벼랑 끝 시점...쟁의권 따질 겨를 없어” 기사 2015-10-16 0 2387 533 10937 미디어충청---뉴스 : 노동사회 노동개악 노정대결 본격화...15일 공공 노동자 파업“임금피크제 도입률 저조하자 임금삭감 개별동의서 무차별 추진” 기사 2015-10-16 0 2315 546 [first]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