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918    추천:314 2015-04-06 16:09:15 신문고뉴스---'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4/06 [09:53]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노동조합 파괴에 앞장선 창조컨설팅 핵심 간부의 공인노무사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사 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유성기업 등 노조를 무력화하는 컨설팅에 관여했다.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이 같은 사업은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용부는 2012년 10월 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씨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고용부는 김씨가 노무사징계위 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 승소하자 기존 하자를 보완해 작년 6월 다시 등록을 취소했다. 이어진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비로소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동법에 반하는 지도·상담을 했다"며 "노무사 등록 취소는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11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76 구조조정 섀도우 2015-09-29 0 2784 512 10675 왜 하필 57년생인가? 아라한 장풍 2015-09-29 0 2789 494 10674 소송하면 된다 소송 동네 2015-09-29 0 2462 510 10673 노컷뉴스---법원, 지뢰폭발 충격 정신분열증은 국가유공자 해당 법원 2015-09-29 0 2329 510 10672 아시아투데이---법원 “아내 통해 보험 가입하게 한 공무원 해임 정당” 법원 2015-09-29 0 2270 489 10671 연합뉴스---법원 "미성년 성추행했다고 무조건 해고 안돼" 법원 2015-09-29 0 2242 480 10670 57년생은 소송 준비 해야합니다,,,,아니면 죽~~습~~니다!! 통큰한판 2015-09-29 0 2531 486 10669 Plan B가 필요하다는데... 노동법 개악 2015-09-28 0 2565 482 10668 쏘나타의 충돌 테스트 후의 효과(고객 반응)는 ??? 칼날 2015-09-28 1 2466 495 10667 친절한 몽구씨~~ 총괄 회장 2015-09-28 0 2530 488 10666 화이트페이퍼---현대차 쏘나타·투싼, 미국서도 '안전 최우수'..혼다·아우디도 제쳐 기사 2015-09-27 0 2408 498 10665 초이스경제---연비 10% 향상된 현대차 디젤 모델 '폭스바겐' 대안되나 기사 2015-09-27 0 2264 487 10664 어떤 놈이 이런 위험한 불장난을 하도록 시켰나? 정재암 2015-09-27 0 2553 513 10663 무상보증기간 연장(10년, 주행거리 12만마일) 조치를 받게 된다. 개박살 2015-09-27 0 2399 494 10662 미국 무상 보증 기간이 10년에 19.4만 킬로미터?? ??? 2015-09-27 0 2527 481 10661 주주들은 왜 정몽구를 리콜하지 않는가? 비극의 종말 2015-09-27 0 2314 488 10660 환경TV뉴스---현대차, 미국서 승용차 57만대 리콜한다 보도 2015-09-27 0 2246 501 10659 한국경제---'맷집'은 역시 대형주..10대 그룹주 조정장서 선방 기사 2015-09-25 0 2484 517 10658 한국경제---현대차·모비스·글로비스 일제히 ↑ "지배구조 개편 밑그림 변화..당분간 강세" 보도 2015-09-25 0 2372 504 10657 한가위 잘 보내세요!   새 집행부에  희망을 겁니다! 노예해방 2015-09-25 0 2515 511 [first]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