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605    추천:311 2015-04-06 16:09:15 신문고뉴스---'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4/06 [09:53]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노동조합 파괴에 앞장선 창조컨설팅 핵심 간부의 공인노무사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사 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유성기업 등 노조를 무력화하는 컨설팅에 관여했다.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이 같은 사업은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용부는 2012년 10월 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씨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고용부는 김씨가 노무사징계위 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 승소하자 기존 하자를 보완해 작년 6월 다시 등록을 취소했다. 이어진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비로소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동법에 반하는 지도·상담을 했다"며 "노무사 등록 취소는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20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914 현대차,내수 활성화를 위한 제언! 꽁꽁 2015-07-07 0 2342 437 8913 중앙일보---영아 엎드려 재워 사망 … 보육교사 2심도 무죄 법원 2015-07-07 0 2230 441 8912 국민일보---한 달간 짧은 삶 마치고 떠난 아기 엎드려 재운 교사 2심서도 무죄 법원 2015-07-07 0 2311 430 8911 퍼온 글---현대차 지분율 현황 퍼온 글 2015-07-07 0 2484 422 8910 뉴스코리아---이노션, 제일기획의 밸류에이션이 회복과 더블어 상승여력 충분하다. 기사 2015-07-07 0 2558 445 8909 퍼온 글---현대차 기아차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노션을 상장한다 퍼온 글 2015-07-07 0 2304 415 8908 조선비즈---전태훤의 행간읽기] 정몽구 회장은 아직도 마음이 가벼울까? 기사 2015-07-07 0 2298 417 8907 MK뉴스---현대車 부진에 부품株 무더기 신저가 기사 2015-07-07 0 2485 426 8906 아시아투데이---현대·기아차 7월이 분수령…쌍끌이 효과에 올인 언론 2015-07-07 0 2219 442 8905 JTBC---권익위에 '연구비 횡령' 신고했다가…해고 당한 '제보자' 내부 고발 2015-07-07 0 2492 440 8904 울산매일---엔저·수입차 공세…현대차 ‘사면초가’ 울산신문 2015-07-07 0 2161 435 8903 아침을 뭘 먹고 오면 저 모양 저꼴이 되어 저런 짓을 하나? CCTV 2015-07-07 0 2208 424 8902 이데일리---현대모비스, 중국 부진으로 2Q 실적 우려.. 목표가↓-신영 기사 2015-07-07 0 2050 419 8901 MBC뉴스데스크---한국 공격 나선 헤지펀드..시세차익이냐 성장이냐 방송 2015-07-07 0 2238 428 8900 주가 방어와 경영권 방어 이제 어찌 하나?? 아뿔싸 2015-07-07 0 2248 418 8899 1조원을 포기했으면 12조원을 벌었을텐데... 도무지 돌대가리들은 이것도 몰라... 정재암 2015-07-07 0 2352 432 8898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일만직 2015-07-07 0 2392 435 8897 이게 뭐야? 이게 경영이고 회사야?? 아사리 판 2015-07-07 0 2341 426 8896 팝콘뉴스---삼성ㆍ현대차 보험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논란…왜? 보도 2015-07-07 0 2496 439 8895 팝콘뉴스---현대차, 잇따른 악재…그 시작은 '승자의 저주'일까? 보도 2015-07-06 0 2306 453 [first] <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