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629    추천:311 2015-04-06 16:09:15 신문고뉴스---'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4/06 [09:53]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노동조합 파괴에 앞장선 창조컨설팅 핵심 간부의 공인노무사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사 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유성기업 등 노조를 무력화하는 컨설팅에 관여했다.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이 같은 사업은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용부는 2012년 10월 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씨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고용부는 김씨가 노무사징계위 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 승소하자 기존 하자를 보완해 작년 6월 다시 등록을 취소했다. 이어진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비로소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동법에 반하는 지도·상담을 했다"며 "노무사 등록 취소는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22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414 퍼온 글---현대차, 한전부지만 무리로 낙찰받았지만 삼성동 일대 삼성 계열사 땅으로 '포위' 퍼온 글 2015-06-13 0 2524 409 8413 머니투데이---옛 서울의료원 부지 8월 일괄매각…1조원대 전망 보도 2015-06-12 0 2534 422 8412 MK뉴스---레이더M] 현대차 서울의료원 부지 인수설…진실은 어디에? 보도 2015-06-12 0 2508 407 8411 뉴스토마토---한전부지 놓친 삼성, 서울의료원부지 무혈 입성? 보도 2015-06-12 0 2413 407 8410 몽구형은 어떻게 반응할까??? 항전한전 2015-06-12 0 2539 395 8409 울산뉴스투데이---현대중-현대차, 올해 임단협도 '통상임금' 쟁점 울산신문 2015-06-12 0 2255 401 8408 aaaaaaaaaaaaaaaaaaaaaaacd pip 2015-06-12 0 2289 389 8407 죽었다 살아나면 어떤 느낌일까?  호상이야~~ 돈방석 2015-06-12 0 2531 399 8406 올해만 현대차그룹 15조원 나간다 일반직 2015-06-12 0 2355 393 8405 슬픈 뉴스 밖에 없다 뉴스 2015-06-12 0 2367 412 8404 뉴스웨이---엔저 재개에 ‘一場春夢’된 현대차 주가 언론 2015-06-12 0 2258 396 8403 또 곳간에 있는 수 천억원 방출하겠군 곳간 지킴이 2015-06-12 0 2277 387 8402 자사주 매입 손실 약 800억원 이상인 듯... 하여튼 2015-06-12 0 2198 392 8401 국민일보---삼성·현대차 등 주요 그룹 계열사 13곳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빠져 신문 2015-06-12 0 2156 380 8400 서울경제---주문량 줄어들자 감산 나선 현대차아산공장 이틀간 25%씩 신문 2015-06-12 0 2350 362 8399 서울경제---Hot 이슈] 감산 나선 현대차위기 장기화 전망에 속도조절… "지금이 재고부담 털 타이밍" 보도 2015-06-12 0 2637 380 8398 더벨---제값받기 후퇴' 현대차, 美·加 첫 동반 적자북미 판매법인 1000억 순손실.. 보도 2015-06-12 0 2352 366 8397 미국+카나다 현지법인 1분기 순손실 1,000 억원 기록 !!!~~~ 헷갈리우스 2015-06-12 0 2459 378 8396 년말이면 북미시장에서 5천억원 정도 적자가 될 듯 아뿔싸 2015-06-12 0 2322 377 8395 외인들, 업체별로 돌아 가면서 매일 파네~~ 주주 2015-06-12 0 2276 377 [first] <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