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681    추천:311 2015-04-06 16:09:15 신문고뉴스---'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4/06 [09:53]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노동조합 파괴에 앞장선 창조컨설팅 핵심 간부의 공인노무사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사 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유성기업 등 노조를 무력화하는 컨설팅에 관여했다.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이 같은 사업은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용부는 2012년 10월 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씨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고용부는 김씨가 노무사징계위 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 승소하자 기존 하자를 보완해 작년 6월 다시 등록을 취소했다. 이어진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비로소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동법에 반하는 지도·상담을 했다"며 "노무사 등록 취소는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36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54 난, 6.25 참전 상이 용사( 아버지) 의 아들이다 사무장 2014-12-30 0 3441 274 5753 뒷 멱살을 잡히면서 끌려가다 시피 법원에 출두했다 회사에 당한 자 2014-12-30 0 3441 232 5752 사람들의 악행은 천둥에 새겨져 계몽주의 2014-12-30 0 3245 264 5751 국민일보---남편 전처 이름으로 살던 80대 할머니, 56년 만에 본명 되찾았다 기사 2014-12-30 0 2930 262 5750 황혼 이혼 소송의 40% 가 남편이 청구 한답니다 섹스리스부부 2014-12-30 0 3907 236 5749 나 연봉이 7억원인데... 쪼글쪼글한 바지를 입고 다녀도 회사 비리 폭로할까 봐 못잘라 ... 못잘라 2014-12-30 0 3533 261 5748 퍼온 글---오늘종가 자사주가살려줬구먼 퍼온 글 2014-12-30 0 3373 246 5747 아이고 고마워라 외인들 2014-12-30 0 3186 271 5746 땅콩의 저주 작가 2014-12-30 0 3418 252 5745 말...말... 말...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실천 한 것은 무엇인가??? 무뇌아 2014-12-30 0 2975 258 5744 이코노믹리뷰---韓·中 기업비교] 가치의 현대차 VS 성장의 상해자동차 기사 2014-12-30 0 2919 252 5743 HMC XX 2014-12-30 0 3211 258 5742 외인들 평가 개박살 2014-12-30 0 3333 257 5741 이데일리---배당카드까지 꺼냈지만…첩첩산중 현대차 언론 2014-12-30 0 2871 259 5740 퍼온 글---고작 2천원 남짓 배당금 받으려다가 깡통찼네 퍼온 글 2014-12-30 0 3069 241 5739 내가 말했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주가 상승의 이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레미제라블 2014-12-30 0 3073 256 5738 신차발표회 바지 쪼글쪼글--이 사진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반? 헷갈리우스 2014-12-30 0 3155 270 5737 쪼글쪼글하게 판매 되겠지 무속인 2014-12-30 0 3214 257 5736 성공할까? 개박살 2014-12-30 0 3026 254 5735 자사주 매입 손실 일반직 2014-12-30 0 2909 257 [first] <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