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928    추천:315 2015-04-06 16:09:15 신문고뉴스---'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4/06 [09:53]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노동조합 파괴에 앞장선 창조컨설팅 핵심 간부의 공인노무사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사 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유성기업 등 노조를 무력화하는 컨설팅에 관여했다.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이 같은 사업은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용부는 2012년 10월 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씨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고용부는 김씨가 노무사징계위 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 승소하자 기존 하자를 보완해 작년 6월 다시 등록을 취소했다. 이어진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비로소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동법에 반하는 지도·상담을 했다"며 "노무사 등록 취소는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42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56 계약?  지연작전 쓰면 5년 걸린다,,즉각 연기하라 주특기 2014-09-25 0 3323 262 4455 현대차, 주가는???  1차 17만원 까지 조정? ---서울경제(하이투자증권 전망) 보도 2014-09-25 0 2965 241 4454 나도 夢GO족이다  MK Go Home  !!! 몽구형 2014-09-25 0 3130 238 4453 일반직지회는 지금... 일반불이 2014-09-25 0 3341 247 4452 그대를 기다리네~~ 돌아와요 !! 작가 2014-09-25 0 4054 250 4451 나 어떡해??? 나 어떡해??? 2014-09-25 0 3360 241 4450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봉급 年 최대 1080만원 지원---MK뉴스 보도 2014-09-24 0 3112 254 4449 <전직준비 50세 이상 근로자 근무시간 단축 신청 허용>--- 연합뉴스 회사에 당한 자 2014-09-24 0 2982 233 4448 계란에 사상을 주입해서 던지면 바위를 깰 수 있다 작가 2014-09-24 0 3351 235 4447 역도 금메달 북한 선수들 “우승 비결은 김정은”---월스트리트저널 보도 2014-09-24 0 2914 235 4446 노무현 23시간-박근혜 7시간, 너무 다른  미스테리---오마이뉴스 보도 2014-09-24 0 2995 234 4445 국민연금, 삼성전자·현대차 주가 부진에 3조원 평가손---아시아경제 보도 2014-09-24 0 2874 231 4444 변호사 2만명 시대..무한경쟁 속 양극화 뚜렷---연합뉴스 회사에 당한 자 2014-09-24 0 2892 211 4443 MK , 한전부지를 또 다시 통크게 벌려놓고(대규모 건설 사업등...), 망치 2014-09-24 0 3317 220 4442 56년생 퇴직일 ,98일 남았다 !!! 앞으로 어떻게 방콕 하실건지요??? 간부네 식구들 2014-09-24 0 3840 220 4441 이럴 줄 알고 작년부터 미리 모여서 대책을 모의하라고 했잖소??? 일반불이 2014-09-24 0 3290 223 4440 "왕 회장도 못이룬 '현대간판'호텔..아들 MK가 이루나?" ---CBS노컷뉴스 보도 2014-09-24 0 3092 228 4439 삼성·현대차 증시 영향력 3년만에 최저...펀드수익률 마이너스---경향신문삼성 보도 2014-09-24 0 3017 232 4438 삼성 ·현대차그룹주 펀드수익률 마이너스로 '추락'…이유는? ---세계일보 보도 2014-09-24 0 2928 223 4437 최 부총리, "장년층 고용안정 지원 확대“…자영업자 대책 발표---이코노믹리뷰 보도 2014-09-24 0 2912 232 [first] <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