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450    추천:330 2015-04-06 16:12:48
헤럴드경제---“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 박탈은 적법”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 박탈은 적법”



기사입력 2015-04-06 09:24      



유성기업 노조 무력화 개입…고용부 등록 취소



[헤럴드경제=법조팀] 노동조합 파괴에 앞장선 창조컨설팅 핵심 간부의 공인노무자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김 모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사 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유성기업 등 노조를 무력화하는 컨설팅에 관여했다.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이 같은 사업은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용부는 2012년10월 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 씨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고용부는 김 씨가 노무사징계위 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 승소하자 기존 하자를 보완해 작년 6월 다시 등록을 취소했다.



이어진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비로소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씨가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동법에 반하는 지도ㆍ상담을 했다”며 “노무사 등록 취소는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thlee@heraldcorp.com



추천하기

10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936 서울경제---[격랑의 자동차시장, 현대차 해외기지를 가다] <1> 동토의 빅마켓 러시아폭스바겐 등 해외업체 떠나는데… '쏠라리스' 대박에 공장 풀가동 보도 2015-10-16 0 3237 561
10935 ceoscoredaily---현대‧기아차, 직원 평균 급여 1억 원 육박…자동차‧부품업체 중 '톱' 보도 2015-10-16 0 3496 581
10934 중요~~MK뉴스---현대重보유 현대차株 정의선 5천억 매입 보도 2015-10-16 0 2997 558
10933 왕노무 아바타 2015-10-16 0 3126 570
10932 재벌4세 면도칼 2015-10-16 0 3181 566
10931 해고보다 무서운 건 !!!!!!!!!!!!!!!!!!!!!!!!!!!!!!!!! 재벌3세필독 2015-10-15 0 3420 541
10930 임단협 지연의 책임을 묻다! 꼴통 2015-10-15 0 3404 542
10929 오토타임즈---현대기아차, "협력사 경쟁력이 완성차 경쟁력" 기사 2015-10-14 1 3034 548
10928 정회장 ??? ??? 2015-10-14 0 3368 539
10927 시사저널---[인터뷰] 현대차 막는 방패에서 폴크스바겐 저격수 된 변호사 보도 2015-10-14 0 3147 537
10926 환경뉴스TV---[기획특집③] '수소'로 달린다..현대차·토요타 '수소차' 대전 기사 2015-10-14 0 3076 544
10925 VIP의  실체,,재벌3세는 뭘 하는가? 알고싶다 2015-10-14 0 3158 551
10924 NSP통신---현대차 ,2015 R&D 아이디어 페스티벌 개최 기사 2015-10-14 0 2814 549
10923 연합인포맥스---머리로 운전하는 車 떴다…현대차 연구원의 '상상력' 기사 2015-10-14 1 2770 510
10922 스포츠서울---현대,기아차. 해외 판매 호조세. 바닥 탈출했나? 기사 2015-10-14 0 2813 529
10921 ceoscoredaily---현대차, 한중일 시총 100대 기업 완성차업체 중 매출 5위…기아차 6위 기사 2015-10-14 0 2868 543
10920 연합뉴스---국민연금 투자액 삼성·현대차 등 '빅4'에 74% 쏠렸다 기사 2015-10-14 0 2776 540
10919 퍼온 글---현대글로비스 지배구조 개편 과정 주가상승 기대[4] 퍼온 글 2015-10-14 0 2896 503
10918 사측이 반성해야 할것들! 새로운 비젼 2015-10-13 0 3733 546
10917 역시 !! 일만직 2015-10-13 0 3331 559

[first]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