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897    추천:320 2015-04-06 16:12:48 헤럴드경제---“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 박탈은 적법”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 박탈은 적법” 기사입력 2015-04-06 09:24       유성기업 노조 무력화 개입…고용부 등록 취소 [헤럴드경제=법조팀] 노동조합 파괴에 앞장선 창조컨설팅 핵심 간부의 공인노무자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김 모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사 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유성기업 등 노조를 무력화하는 컨설팅에 관여했다.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이 같은 사업은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용부는 2012년10월 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 씨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고용부는 김 씨가 노무사징계위 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 승소하자 기존 하자를 보완해 작년 6월 다시 등록을 취소했다. 이어진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비로소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씨가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동법에 반하는 지도ㆍ상담을 했다”며 “노무사 등록 취소는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thlee@heraldcorp.com 추천하기 1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16 한국경제---법원 전산화, 여전히 '거북이걸음' 기사 2015-10-06 0 2176 532 10815 CNB뉴스---법원, “약관대로 줘라” 자살보험금 떼먹으려던 ING생명에 일침 법원 2015-10-06 0 2180 527 10814 EBN---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 판결 법원 2015-10-06 0 2287 531 10813 재경일보---현대자동차는 왜 중국 토종 브랜드를 이기지 못하나?.. 기업별 강점 분석 보도 2015-10-06 0 2443 537 10812 뉴시스---'누가 후보로 나오나'…현대차 노조 새 집행부 후보 관심 집중 보도 2015-10-06 0 2456 533 10811 서울경제----일본과 경쟁 자동차·반도체 '흐림'.. 섬유 '맑음' 기사 2015-10-06 0 2431 528 10810 매일경제---TPP 타결 국내 증시 영향은 기사 2015-10-06 0 2234 515 10809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2502 520 10808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2414 505 1080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강제해직 논란 '국사모' 국가배상 不可"| 판례 모음 2015-10-06 0 2439 521 10806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행정법다솜_자료실 판례 모음 2015-10-06 0 2239 503 10805 관리소장 해고, 손배 청구한 입대의에 법원 ‘징계 과도’ 판례 모음 2015-10-06 0 2131 480 10804 연합뉴스---현대차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전략 4가지 법원 2015-10-06 0 2465 507 10803 헤럴드경제---親勞 판결 ‘민사합의42부’…이번엔 좀 달랐다 법원 2015-10-06 0 2472 483 10802 세계일보---法, 의대교수 연구조작 의혹 언론에 흘린 서울대에 "2000만원 배상하라" 법원 2015-10-06 0 2161 509 10801 증권일보---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법원 2015-10-06 0 2210 505 10800 로이슈---마용주 부장판사, 혁명재판소 ‘윤길중 변호사 유죄’ 재판관들 질타“ 법원 2015-10-06 0 2741 520 10799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10-06 0 2264 523 10798 뉴스1---"못 받은 명절상여금 달라" 對 "이미 받은 상여금 내놔라" 법원 2015-10-06 0 2230 512 10797 뉴시스---불량근무 해임된 임원…추석 상여금 청구소송 패소 법원 2015-10-06 0 2248 531 [first]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