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352    추천:329 2015-04-06 16:12:48
헤럴드경제---“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 박탈은 적법”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 박탈은 적법”



기사입력 2015-04-06 09:24      



유성기업 노조 무력화 개입…고용부 등록 취소



[헤럴드경제=법조팀] 노동조합 파괴에 앞장선 창조컨설팅 핵심 간부의 공인노무자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김 모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사 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유성기업 등 노조를 무력화하는 컨설팅에 관여했다.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이 같은 사업은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용부는 2012년10월 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 씨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고용부는 김 씨가 노무사징계위 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 승소하자 기존 하자를 보완해 작년 6월 다시 등록을 취소했다.



이어진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비로소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씨가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동법에 반하는 지도ㆍ상담을 했다”며 “노무사 등록 취소는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thlee@heraldcorp.com



추천하기

35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16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직 116명 '정규직 인정' 추가 소송 언론 2015-01-12 0 3755 263
5915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투쟁해야 참여 노조원 2015-01-12 0 3904 285
5914 한겨레---“직무 태만 사외이사 분식회계 책임져야” 보도 2015-01-12 0 3890 278
5913 그게 사외이사의 역할인가? 칼날 2015-01-12 0 3576 255
5912 뉴 알티마, 두번 놀라다 좋은차란 2015-01-11 0 3976 267
5911 일반직지회를 팽한 노조지부를 응징해야 팽 2015-01-10 0 4444 263
5910 왜? 25시 2015-01-09 0 3844 230
5909 이데일리---현대자동차, HMC투자증권 발행 500억 규모 유가증권 매수 보도 2015-01-09 0 3994 247
5908 오늘도 자사주 10만주 이상 매입 일반직 2015-01-09 0 3575 250
5907 미생이 울었다…위메프 정직원의 자격은 보도 2015-01-09 0 3776 262
5906 조선일보---동네식당 살리러… 濟州 찾아간 이부진 사장 기사 2015-01-09 0 4419 255
5905 제발 유럽행 2015-01-09 0 3740 266
5904 조선일보--현·기아차 작년 내수점유율 70% 아래로…합병후 처음 기사 2015-01-09 0 3677 237
5903 엄이도종, 수무분전 기사 2015-01-09 0 3710 248
5902 연합뉴스---현대차 쏘나타, 미국서 '가장 경제적인 차' 선정 언론 2015-01-09 0 3549 250
5901 시사포커스---현대차-카드사, ‘복합할부 전쟁’ 오나 언론 2015-01-09 0 3529 254
5900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차 노사갈등 왜 결단 안할까 기사 2015-01-08 0 4238 258
5899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의 현대차 대규모 투자, 주식시장의 반응은? 기사 2015-01-08 0 3450 237
5898 국민일보-영상] “웃어? 울어?” 현대차 세계최고 박람회 시연 중 망신살 보도 2015-01-08 0 3626 286
5897 서울경제---LG화학, 내년 현대차 첫 EV에 배터리 공급 언론 2015-01-08 0 3589 252

[first]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