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339    추천:329 2015-04-06 16:12:48
헤럴드경제---“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 박탈은 적법”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 박탈은 적법”



기사입력 2015-04-06 09:24      



유성기업 노조 무력화 개입…고용부 등록 취소



[헤럴드경제=법조팀] 노동조합 파괴에 앞장선 창조컨설팅 핵심 간부의 공인노무자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김 모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사 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유성기업 등 노조를 무력화하는 컨설팅에 관여했다.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이 같은 사업은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용부는 2012년10월 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 씨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고용부는 김 씨가 노무사징계위 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 승소하자 기존 하자를 보완해 작년 6월 다시 등록을 취소했다.



이어진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비로소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씨가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동법에 반하는 지도ㆍ상담을 했다”며 “노무사 등록 취소는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thlee@heraldcorp.com



추천하기

3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36 성공할까? 개박살 2014-12-30 0 3574 263
5735 자사주 매입 손실 일반직 2014-12-30 0 3457 268
5734 너 죄를 알렸다 개작두 2014-12-30 0 3587 264
5733 현차 5 만원대가 이제 현실화 되는가? 앞 날에 먹구름 뿐... 비극의 종말 2014-12-30 0 3851 259
5732 재벌 3세 성공율이 8 %--우리도 여기에 해당 무속인 2014-12-30 0 3761 267
5731 MK를 비롯해서 경영진들은 이제서야 점봅니다 2014-12-30 0 3759 237
5730 중역들아!  줄을 서시오 ! 중역 2014-12-30 0 3695 250
5729 또, 감옥 가야 하는데... 내부 고발 2014-12-30 0 3701 233
5728 몽몽 때문인가???  <<<< 일반직 2014-12-30 0 3682 258
5727 내년엔 일반직 들에게 피 바람의 한 해가 될 듯 조심해 ~ 2014-12-30 0 4195 237
5726 스스로 매를 번다 임직원 2014-12-30 0 3914 268
5725 퍼온 글---자사주 취득현황[1] 퍼온 글 2014-12-30 0 3554 273
572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0 0 3425 259
5723 가신들은 어떻게든 잘린다 망치 2014-12-30 0 3698 260
5722 삼성 + 현대 비극의 종말 2014-12-30 0 3542 245
5721 중역은? 땅꺼미 2014-12-29 0 4732 270
5720 더데일리뉴스---개인회생조건 알아보고 힘든 채무 상환에서 탈피 기사 2014-12-29 0 3341 246
5719 현대 출신들은 왜 이 모양인가?  모두 일을 잘못 배워서 그렇다 파산자 2014-12-29 0 3867 247
5718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29 0 3727 247
5717 연합뉴스---판사 370명·검사 350명 늘리는 법안, 법사위 통과 보도 2014-12-29 0 4070 247

[first]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