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935    추천:322 2015-04-06 16:12:48 헤럴드경제---“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 박탈은 적법”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 박탈은 적법” 기사입력 2015-04-06 09:24       유성기업 노조 무력화 개입…고용부 등록 취소 [헤럴드경제=법조팀] 노동조합 파괴에 앞장선 창조컨설팅 핵심 간부의 공인노무자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김 모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사 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유성기업 등 노조를 무력화하는 컨설팅에 관여했다.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이 같은 사업은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용부는 2012년10월 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 씨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고용부는 김 씨가 노무사징계위 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 승소하자 기존 하자를 보완해 작년 6월 다시 등록을 취소했다. 이어진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비로소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씨가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동법에 반하는 지도ㆍ상담을 했다”며 “노무사 등록 취소는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thlee@heraldcorp.com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6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현대호 2014-09-11 0 4997 272 4195 근조! 사건25시 2014-09-10 0 5274 287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4978 273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3767 271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249 257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3797 226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3953 254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450 233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3997 238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633 238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393 235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625 217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4198 233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3144 210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4185 212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527 244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683 227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344 219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484 224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3200 253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