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056    추천:325 2015-04-06 16:12:48 헤럴드경제---“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 박탈은 적법”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 박탈은 적법” 기사입력 2015-04-06 09:24       유성기업 노조 무력화 개입…고용부 등록 취소 [헤럴드경제=법조팀] 노동조합 파괴에 앞장선 창조컨설팅 핵심 간부의 공인노무자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김 모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사 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유성기업 등 노조를 무력화하는 컨설팅에 관여했다.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이 같은 사업은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용부는 2012년10월 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 씨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고용부는 김 씨가 노무사징계위 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 승소하자 기존 하자를 보완해 작년 6월 다시 등록을 취소했다. 이어진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비로소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씨가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동법에 반하는 지도ㆍ상담을 했다”며 “노무사 등록 취소는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thlee@heraldcorp.com 추천하기 7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16 KT 명퇴 '밀실합의'…"노조가 조합원에게 배상하라" JTBC 2015-12-24 0 2189 533 11515 중요~잔인한 연말 직장인 울리는 '무늬만 희망퇴직' 보완책은? JTBC 2015-12-24 0 2273 562 11514 희망퇴직 거부한 뒤 '인사평가 D등급'…불이익 잇따라 JTBC 2015-12-24 0 2386 548 11513 말은 '희망퇴직'이라지만…기업들 연말 구조조정 확산 JTBC 2015-12-24 0 2177 522 11512 취재수첩] 희망퇴직의 그늘, 저성과자가 버티는 이유 JTBC 2015-12-24 0 2201 539 11511 삼척동자도 다 안다 돌삐들 2015-12-23 0 2300 520 11510 중국과 인도를 피해서 야반도주 연꽃이 필 무렵 2015-12-23 0 2234 530 11509 곧 불꽃 속으로... 아사리 판 2015-12-23 0 2259 550 11508 삼성 VS LG VS 현대차…자동차 미래권력은? 주간동아 2015-12-23 0 2169 555 11507 회사가 어려우면 최고경영진이 책임져야 하질 않나? 강압퇴직 2015-12-21 0 2395 537 11506 pip해고를 퍼뜨려주세요! 똥수저 2015-12-21 0 2507 532 11505 12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12-20 0 3238 548 11504 언론 탄압으로 해직된 '동아투위'…국가 상대 첫 승소 JTBC 2015-12-19 0 2126 538 11503 두산인프라코어 희망퇴직 신청자 702명..사무직 23%(상보) 뉴스1 2015-12-19 0 2314 533 11502 "청년 희망펀드"에 30억원 기부가 "청년 절망펀드"에 30조원을 기부하는 꼴이 되었다 짝퉁 희망 2015-12-18 0 2236 518 11501 "내 피를 모두 뽑아 주전자에 담아서..." 역사학자 2015-12-18 0 2326 524 11500 금리인상, 파업, 감원, 가계빚---한 방에 간다 선지자 2015-12-18 0 2311 537 11499 "제 유서를 퍼뜨려주세요"-과학 영재 서울대생 유서 전문 게재 국민일보 2015-12-18 0 2312 519 11498 전 세계 스마트폰 영업이익 대부분은 애플 차지 연합뉴스 2015-12-18 0 2143 536 11497 테슬라-BYD-BMW-현대차 ‘격돌’…전기차 시장 분수령 에너지경제 2015-12-18 3 2227 540 [first]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