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96    추천:306 2015-04-06 18:54:29
데일리안---공무원은 되고 근로자는 안되고...산재 형평성 논란

공무원은 되고 근로자는 안되고...산재 형평성 논란



등록 : 2015-04-06 16:48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대법원은 자가용 출퇴근 시 당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냈다. 문제는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 간 업무상 재해 인정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며 사무실로 가던 일반 근로자 고모 씨가 미끄러져 다친 것과 관련,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당시 공단 측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요양급여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고모 씨가 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산재 인정 소송을 낸 것.



법원은 1심에서는 이른 출근시간에 비해 집에서 회사까지 2시간이 걸리는 고모 씨를 고려,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출근 중 업무를 수행하던 것도 아니고 단지 집이 멀어 자가용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2년 대법원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업무나 근무지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공무원은 출근하려고 집에서 나오다 아파트계단에서 미끄러져도 산재고... 근로자는 회사근처에 주차하고 사무실에 걸어가다가 미끄러진 사고는 산재가 아니고...이건 뭔가요?”라며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산재기준이 다른 것을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은 산재보험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등을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통상적 경로’란 유일한 것이 아닌 교통사정을 감안해 통상 이용하는 합리적 경로를 뜻하고, 공무원 출퇴근 재해 승인 사항으로 본인 자가용으로 출근 중 앞 차량과 추돌해 부상하거나, 퇴근 중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부상하는 것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추천하기

35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36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참여 노조원 2015-01-04 0 3839 276
5835 현승건지회장께 우리 모두 힘을 보탭시다 일반불이 2015-01-04 0 4245 295
5834 갑오년, 을미년 점봅니다 2015-01-04 0 3749 274
5833 올해 크게 기대된다 하여튼 2015-01-04 0 3670 273
5832 노예들은 경직된 분위기에서 ... 그냥 내 뱉는 듯이 말해버려 무속인 2015-01-04 0 3822 252
5831 사측에 고함! 꼼수회항 2015-01-03 0 4264 242
5830 파이낸셜 뉴스---현대·기아차 800만대 돌파 대기록 세워 세계 기사 2015-01-02 0 3872 247
5829 최경환 학생, F 학점"...젊은이들이 '뿔' 났다 보도 2015-01-02 0 3615 247
5828 아시아경제---대학생, 최경환 부 총리에 'F' 학점 매겨…'답안지 받아가세요' 대자보 등장 보도 2015-01-02 0 3437 240
5827 교도소에 안가는데~~ 한전리턴 2015-01-02 0 3825 273
5826 외인들, 16 거래일 동안 현차 주식 191만주 순매도하고 3,400억원 먹튀~~ XX 2015-01-02 0 3765 246
5825 SBS---'자고가라'며 여직원 손목 쥔 상사…대법 "추행 아냐" 보도 2015-01-02 0 3332 250
5824 연구개발은??? 주가 방어에 이틀동안 300억원 가량 쓰나요? 헷갈리우스 2015-01-02 0 3760 262
5823 몰랐다니~ 소송달인 2015-01-02 0 3670 261
5822 이 자도 從鄭 인가? 의금부 곤장치기 2015-01-02 0 3768 268
5821 첫날부터 주가 하락하면 잘릴까 봐??? , 현차 10 만주 순매수??? 일반직 2015-01-02 0 3736 252
5820 연합뉴스---재계 새해 경영화두는 '도전·혁신 통한 위기극복' 보도 2015-01-02 0 3336 233
5819 수박 겉핥기식 MK 신년사, 진실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 보도 2015-01-02 0 3605 276
5818 중앙일보---정몽구 회장 "900만대 시대 열자"…원고없이 15분간 신년사 기사 2015-01-02 0 3591 277
5817 연합뉴스---현대차, 한전부지에 105층짜리 건물 짓는다 언론 2015-01-02 0 3466 259

[first] <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