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50    추천:306 2015-04-06 19:07:08
MBN뉴스---한 달에 30시간 초과근무하다 사망한 교도관…"산재 아냐"

한 달에 30시간 초과근무하다 사망한 교도관…"산재 아냐"



기사입력 2015-04-05 15:14

 

근무 중 쓰러져 심장마비로 숨진 교도관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숨진 교도관 정 모 씨의 아내가 유족보상금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과중한 업무수행에 의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돼 숨졌다고 볼 수 없고, 초과근무 시간도 1달에 30시간 이내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90년부터 교도소 총무과에서 구매담당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정 씨는 지난해 2월 아침 일찍 출근해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이에 정 씨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



추천하기

1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96 \\\는 아직도 애국 중인가? 애국남 2016-04-28 0 2237 559
12695 몽고간장을 불러 &&차기나 시켜야 겠다 &&선생 2016-04-28 0 2419 590
12694 현대차그룹, 연비측정 등 각종 문제에 유의해야 한국금융신문 2016-04-28 0 2220 598
12693 현대차, 신흥국 시장 경쟁력 위태…저가차 대응 시급 디지털타임즈 2016-04-28 0 2085 569
12692 쉐보레가 준비한 회심의 한 방, 올 뉴 말리부 동아일보 2016-04-28 0 2258 583
12691 수입트럭의 총공세...현대·기아차 대응은? 아시아투데이 2016-04-28 0 2115 561
12690 "승진 않고 조합원으로 남겠다" 현대차노조, 승진거부권 요구 연합뉴스 2016-04-28 0 2225 561
12689 현대기아차, 분기 영업익 6년만에 2조원대 붕괴(종합2) 아시아경제 2016-04-28 0 2031 561
12688 현대차 올해 임·단협, 임금체계 개편 '핵심 쟁점' 예고 뉴스1 2016-04-28 0 2073 564
12687 매우 중요~~~~기자수첩] 현대차와 전기차 조선비즈 2016-04-28 0 1980 557
12686 오메~~ 기 죽어!! 일자 눈썹 2016-04-27 0 2073 559
12685 나도 이런 경험을 하고 싶다--도요다 RX 광고쟁이 2016-04-27 0 1987 543
12684 한 방에 훅~ 능력자네~~ 이제는 한전에 가서 현기차를 위해서 한 방에 훅 ~! 능력자들 2016-04-27 0 2009 565
12683 "車 강판 생산 500만톤 규모로" 현대제철 3년간 3,090억 투자 서울경제 2016-04-27 0 1907 540
12682 퍼온 글---폭바 고점대비 20%하락..현차 고점대비 46%폭락[3] 퍼온 글 2016-04-27 0 1946 553
12681 퍼온 글---똥차 잘나간다....9만원 적정.. 퍼온 글 2016-04-27 1 1965 550
12680 퍼온 글---큰일 났군요 퍼온 글 2016-04-27 0 2078 541
12679 현중, 현대 상선도 인수할 것 같은데 올 단두대 2016-04-27 10 2132 553
12678 어렵다고 돈받은 놈이 돈준 놈보다 3배 잘 나가~통큰 돌대가리 때문에... 통 큰 노인네 2016-04-27 2 1991 548
12677 우리는 한 방에 훅~ 가버리고... 항전 한전 2016-04-27 0 2009 558

[first]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