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773    추천:294 2015-04-06 19:07:08 MBN뉴스---한 달에 30시간 초과근무하다 사망한 교도관…"산재 아냐" 한 달에 30시간 초과근무하다 사망한 교도관…"산재 아냐" 기사입력 2015-04-05 15:14   근무 중 쓰러져 심장마비로 숨진 교도관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숨진 교도관 정 모 씨의 아내가 유족보상금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과중한 업무수행에 의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돼 숨졌다고 볼 수 없고, 초과근무 시간도 1달에 30시간 이내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90년부터 교도소 총무과에서 구매담당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정 씨는 지난해 2월 아침 일찍 출근해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이에 정 씨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 추천하기 13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14 뼈아픈 깊은 반성 임직원 2015-09-02 0 3441 464 10313 현기차는 장기 불황에 생존 가능 할까 ?? 어쩐다??? 선지자 2015-09-02 0 2576 464 10312 연합뉴스---한국 유학생, 미 대학-교수 상대 600만 달러 성희롱 소송 소송동네 2015-09-02 0 2330 459 10311 문화저널21---해외은닉재산 고해성사 시 처벌 면제…효과는 두고 봐야 기사 2015-09-02 0 2155 437 10310 연합뉴스---'은밀하게 치밀하게' 해외재산 은닉 각양각색 칼날 2015-09-02 0 2298 426 10309 현대차그룹에는 이런 놈들 없나??? 칼날 2015-09-02 0 2604 423 10308 뉴시스---"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200 422 10307 현대캐피탈 망치 2015-09-02 0 2514 428 10306 머니투데이---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기사 2015-09-02 0 2155 418 10305 그럼,지점장, 업무과장 회의를 소집해 절차상 하자 2015-09-02 0 2715 443 10304 기본급 3만9900원 인상(3.9%) 해 주는 조건으로 NO 파업 2015-09-02 0 2436 448 10303 뉴스토마토---'팽팽한 줄다리기' 현대차 노사, 4년 연속 파업 불명예 얻나 기사 2015-09-02 0 2218 447 10302 간부들은 뭐하나? 롯데월드, 대교, KT 이런데는 취업규칙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간부 2015-09-02 0 2523 450 10301 메트로신문---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절차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175 455 10300 WOW 한국경제TV---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법원> 보도 2015-09-02 0 2138 453 10299 경향신문---대교 ‘임금 피크 취업규칙’ 변경 제동 보도 2015-09-02 0 2422 451 10298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190 473 10297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보도 2015-09-02 0 2174 441 10296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 동의 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보도 2015-09-02 0 2280 470 10295 노동개혁은 필수다! 총수님전상서 2015-09-02 0 2758 460 [first]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