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761    추천:294 2015-04-06 19:07:08 MBN뉴스---한 달에 30시간 초과근무하다 사망한 교도관…"산재 아냐" 한 달에 30시간 초과근무하다 사망한 교도관…"산재 아냐" 기사입력 2015-04-05 15:14   근무 중 쓰러져 심장마비로 숨진 교도관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숨진 교도관 정 모 씨의 아내가 유족보상금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과중한 업무수행에 의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돼 숨졌다고 볼 수 없고, 초과근무 시간도 1달에 30시간 이내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90년부터 교도소 총무과에서 구매담당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정 씨는 지난해 2월 아침 일찍 출근해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이에 정 씨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 추천하기 41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14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액 6년만에 3배로 급증---연합뉴스 언론 2014-10-07 0 2864 224 4613 현대차그룹의 먹구름들 망치 2014-10-07 0 3308 206 4612 가만히 있는 일반직 사람들에게 참여 노조원 2014-10-07 0 3061 198 4611 국내기업들 외국서 받은 과징금 3조3000억---데일리한국 언론 2014-10-06 0 2912 229 4610 한국, 비정규직 탈출 가장 어려운 나라---한겨레 보도 2014-10-06 0 2782 239 4609 강력한 '제재 정책' 없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한다---한겨레 보도 2014-10-06 0 2868 225 4608 비용 대비 GBC의 경제효과는 모호---한전부지???---시사인 퍼온 글 2014-10-06 0 3059 232 4607 외국인, 현대차 팔고 삼성전자 샀다---조선일보 퍼온 글 2014-10-06 0 2905 236 4606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 15.6조 최대 규모 투자---이데일리 퍼온 글 2014-10-06 0 3222 220 4605 삼성전자 '쇼크전야'---아시아경제 보도 2014-10-06 0 3094 224 4604 장시간 순찰에 발바닥 통증 질환 경찰…"공무상 재해" --- 연합뉴스 보도 2014-10-05 0 2788 237 4603 지회를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나가시오 일반직 2014-10-05 0 3277 220 4602 지금 사측에 지급하라고 소송하면 분위기 좋아요 참여 노조원 2014-10-05 0 3283 246 4601 소송한 사람들에게만 연월차 지급한다 일심일심일심 2014-10-05 0 3198 254 4600 판사는 항상 약자에게 손을 들어 주니까 회사에 당한 자 2014-10-05 0 3174 219 4599 10년간 미지급 연월차 50% 만 받아도 이게 얼마인가??? 일반불이 2014-10-05 0 3314 208 4598 욕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나가시오, 퇴직도 얼마 안 남았을텐데 변씨 염소탕 2014-10-05 0 3896 232 4597 한전 부지 입찰과 중국사태가 향후 현대차에 불러올 파장이 두렵다 점봅니다 2014-10-03 0 3507 253 4596 차이나타운 일반직 2014-10-03 0 3537 258 4595 뇌졸증 위험 신호 8가지 보도 2014-10-03 0 2854 220 [first] <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