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857    추천:297 2015-04-06 19:07:08 MBN뉴스---한 달에 30시간 초과근무하다 사망한 교도관…"산재 아냐" 한 달에 30시간 초과근무하다 사망한 교도관…"산재 아냐" 기사입력 2015-04-05 15:14   근무 중 쓰러져 심장마비로 숨진 교도관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숨진 교도관 정 모 씨의 아내가 유족보상금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과중한 업무수행에 의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돼 숨졌다고 볼 수 없고, 초과근무 시간도 1달에 30시간 이내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90년부터 교도소 총무과에서 구매담당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정 씨는 지난해 2월 아침 일찍 출근해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이에 정 씨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6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현대호 2014-09-11 0 4997 272 4195 근조! 사건25시 2014-09-10 0 5274 287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4978 273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3767 271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249 257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3797 226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3953 254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450 233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3997 238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633 238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393 235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625 217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4198 233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3144 210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4185 212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527 244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684 227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346 220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486 224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3202 253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