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830    추천:300 2015-04-06 19:11:18 머니투데이뉴스---친구 대신 '배달 알바' 하다 숨진 10대…법원, 산재 인정 친구 대신 '배달 알바' 하다 숨진 10대…법원,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입력 : 2014.11.18 09:15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친구 대신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10대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이모군(사망 당시 17세) 부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군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 일하며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다녀오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휴가를 떠난 친구 대신 나흘 동안 시급 5000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가 출근 첫날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군 부모는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군을 호프집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이군이 무면허운전을 했기 때문에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인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이군 부모는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군이 호프집에서 일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군 부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군이 호프집 점주로부터 직접 채용되지는 않았더라도 휴가 기간 동안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한 친구로부터 채용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면허 없이 운전을 한 데 대해서도 "호프집 점주가 오토바이를 호프집 주차장에 세워 두고, 열쇠를 카운터 옆에 걸어두는 등 무면허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묵인했다"며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 점주의 관리 아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군이 당한 교통사고가 오로지 무면허운전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유족보상책임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154 527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151 541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2030 551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054 522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2002 530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062 557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1978 518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1968 534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2029 525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1928 518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1933 501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1968 492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074 498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1929 492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1914 493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067 491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058 504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089 490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1943 503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043 502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