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778    추천:305 2015-04-06 19:36:38 문화일보---법원 “산재보험금·합의금 중복수령, 부당이득 아니다” 법원 “산재보험금·합의금 중복수령, 부당이득 아니다”   업무 도중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에게 받은 형사합의금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정모(18)군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가해자가 공탁한 600만원을 받았는데 이 금액은 교통사고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보기에 큰 무리가 없다”면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급여의 대상항목인 재산상 손해배상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군은 지난 2008년 1월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피자배달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트럭과 정면충돌해 대퇴부 골절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2월 정군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 치료비 등으로 1574만원을 지급했고 정군은 이와 별도로 사고 가해자인 이모씨가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공탁한 600만원을 수령했다. 김병채기자 haasskim@munhwa.com 추천하기 39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94 억 대에 가까운 돈을 받는다? 요정들의 파티 2014-10-30 0 3489 230 5093 과거의보상,현재의 편익, 미래의 정년보장을 위해서... 일반불이 2014-10-30 0 3716 292 5092 외인 현차 주식 점차 매도량 늘려 비극의 종말 2014-10-30 0 3352 227 5091 경영진이 한 번 크게 박살 나봐야 정신차릴 것이다 망치 2014-10-30 0 3466 209 5090 매년 3,400 억원을 중간 배당에 지출한다? 헷갈리우스 2014-10-30 0 3576 211 5089 외국인, 배당 기대감에 현대·기아차 주식 쓸어담아---연합뉴스 보도 2014-10-30 0 3026 208 5088 퍼온 글---현기차 중간배당의 꼼수[1] 퍼온 글 2014-10-30 0 3624 288 5087 퍼온 글--개인이 매집중이라 퍼온 글 2014-10-30 0 3219 220 5086 퍼온 글---주주 환원 정책을 삼성전자는 믿는데- 현대차는 못 믿겠다 퍼온 글 2014-10-30 0 3207 215 5085 어제, 오늘 ... 비극의 종말 2014-10-30 0 2936 209 5084 문희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10조원 투자 비난 !!! 칼날 2014-10-30 0 3370 212 5083 GM, 크루즈 연비 9% 과장 자발 신고..대당 최대 42만원 보상---헤럴드경제 보도 2014-10-30 0 2870 262 5082 [까톡2030] 노예의 삶에 익숙한 젊은이들---한국일보 언론 2014-10-30 0 3135 267 5081 IMF 사태 이후 보호장치 사라진 승자독식 사회.. 부당함을 숙명처럼 받아들여--한국일보 언론 2014-10-30 0 2904 245 5080 美 양적완화 종료, 韓 경제에 영향 주나(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30 0 2778 229 5079 [단독] 4대강에 매년 5051억원 추가 비용 쏟아부어---한겨레 기사 2014-10-30 0 2771 213 5078 우리 일반직은 현업 중에 또는 퇴사 후에 일반직 2014-10-30 0 3639 229 5077 뇌도 쪼그라들어 스트레스의 악영향 4---건강웰빙 기사 2014-10-30 0 2791 238 5076 삼성전자,현대차 임직원 2014-10-30 0 2921 250 5075 MK 의 경영개념은 무엇인가?---모두 갸우뚱,아리송,애매모호,아리까리 헷갈리우스 2014-10-30 0 3579 227 [first] <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