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889    추천:305 2015-04-06 19:36:38 문화일보---법원 “산재보험금·합의금 중복수령, 부당이득 아니다” 법원 “산재보험금·합의금 중복수령, 부당이득 아니다”   업무 도중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에게 받은 형사합의금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정모(18)군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가해자가 공탁한 600만원을 받았는데 이 금액은 교통사고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보기에 큰 무리가 없다”면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급여의 대상항목인 재산상 손해배상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군은 지난 2008년 1월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피자배달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트럭과 정면충돌해 대퇴부 골절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2월 정군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 치료비 등으로 1574만원을 지급했고 정군은 이와 별도로 사고 가해자인 이모씨가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공탁한 600만원을 수령했다. 김병채기자 haasskim@munhwa.com 추천하기 4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76 네 자신을 존중하고 존경하기는 힘들 것이다 역사학자 2014-10-02 0 3140 230 4575 "독재가 현실이라면 혁명은 의무다 " 계몽주의 2014-10-02 0 3572 247 4574 인생의 진정한 감독은 우연이다 계몽주의 2014-10-02 0 3470 268 4573 현대차 15만원 이하,  현대중공업 10만원 이하, 점봅니다 2014-10-02 0 3363 217 4572 야~ 이게 아니구나 !! 를 느끼게 될까??? 점봅니다 2014-10-02 0 3039 244 4571 급발진 의심사고 5년간 417건 , 현대차 쏘나타LPG가 1위 ---연합뉴스 보도 2014-10-02 0 2899 253 4570 이제는 정년 연장 60세는 의미가 없다 참여 노조원 2014-10-02 0 3514 233 4569 아무 생각이 없는 일반직들 마구 잘라서 구조조정해라 강한 남자 2014-10-02 0 3252 232 4568 ★사측은,,,일반사원의 모가지를 싹뚝 짜를것이다!! 일반사원 2014-10-02 0 3333 258 4567 외국선 기업부담 고려 ‘장기 플랜’---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2819 259 4566 주요국 정년제도 현황(자료: LG 경제연구소)---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3264 231 4565 기업들 준비기간 짧아 명퇴압박 거세져---동아일보 언론 2014-10-02 0 3258 247 4564 믿을 건 자기자신 뿐이다 하여튼 2014-10-02 0 3002 231 4563 평당 7억원 짜리 땅에 자동차 전시장을 ,박물관, 연구소를 만든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02 0 3465 203 4562 세상에서 가장 우습고 슬픈 입찰 일심일심일심 2014-10-02 0 2958 209 4561 현대의 원시인들은 이렇게 일했다 이따위 2014-10-02 0 2837 229 4560 [루머와 진실] 현대차의 한전부지 인수, 지역경제에 악영향?---SBS CNBC 언론 2014-10-02 0 2980 238 4559 <'한전부지 고가 매입' 현대차그룹, 시장 소통 강화>---연합뉴스 언론 2014-10-02 0 2705 215 4558 돌대가리들의 생각과 돈들의 합창,--- '9999억9999만9999원' 헷갈리우스 2014-10-02 3 2823 231 4557 고 정주영 회장님이 입찰하면 작두도사 2014-10-02 0 3332 234 [first]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