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819    추천:305 2015-04-06 19:36:38 문화일보---법원 “산재보험금·합의금 중복수령, 부당이득 아니다” 법원 “산재보험금·합의금 중복수령, 부당이득 아니다”   업무 도중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에게 받은 형사합의금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정모(18)군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가해자가 공탁한 600만원을 받았는데 이 금액은 교통사고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보기에 큰 무리가 없다”면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급여의 대상항목인 재산상 손해배상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군은 지난 2008년 1월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피자배달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트럭과 정면충돌해 대퇴부 골절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2월 정군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 치료비 등으로 1574만원을 지급했고 정군은 이와 별도로 사고 가해자인 이모씨가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공탁한 600만원을 수령했다. 김병채기자 haasskim@munhwa.com 추천하기 42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94 일반직의 현실과 미래가 참 두렵군요 망치 2014-09-20 0 3184 226 4393 개념 없는 사람들...  최악의 갑질 !!!! --아 ~ 대한민국 ~~~~ 점봅니다 2014-09-20 0 3736 237 4392 앞으로는 무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0 0 3092 223 4391 정년전 해고자 모임을 광범위하게 창설해야 한다 간부네 식구들 2014-09-20 0 3008 218 4390 56년생은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서로 만나서 장래를 걱정해야 한다 일반불이 2014-09-20 0 3444 216 4389 이제는 58세 + 알파 없다 항전한전 2014-09-20 0 3068 203 4388 ■   1심만 3년 10개월, 사측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추악한 자식 2014-09-20 0 3079 220 4387 재판지연 시킨 자를 처단하라!! 염라대왕 2014-09-20 0 2953 209 4386 ☆о³°```″´·,  정몽구는,,, 현금이 30조가 넘게 있다는데~ 협상중단 2014-09-20 0 2866 184 4385 노조집행부 퇴진운동을 벌일것이다~~우리가 거지인가~~ 비상대책위원회 2014-09-19 0 3186 186 4384 MK는 원래 자동차 직원(친부)이 아니다 작가 2014-09-19 0 3335 203 4383 한전 부지 가격의 변화----정씨일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은... 작가 2014-09-19 0 3637 202 4382 회사가 좋아하는 자격증 간부네 식구들 2014-09-19 0 3543 209 4381 네티즌 반응! 부들부들 2014-09-19 0 2974 200 4380 한전, 서울시, 기재부 가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가? 레미제라블 2014-09-19 0 3001 206 4379 직원들의 눈물이 담긴 피같은 회사돈을 지원한다? 항전한전 2014-09-19 0 3006 194 4378 (울산=연합뉴스)~~~   현대차 노조 "한전부지 매입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2014-09-19 0 3088 214 4377 정씨일가 돈 모두 합해봐라  6조원이 되나? 레미제라블 2014-09-19 0 3302 245 4376 이제 58+ 알파는 없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9 0 3014 220 4375 출판사 노동자들 “성추행 혐의 쌤앤파커스 상무 해임하라”---민중의소리 언론 2014-09-19 0 3102 234 [first] <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