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27    추천:314 2015-04-06 19:36:38 문화일보---법원 “산재보험금·합의금 중복수령, 부당이득 아니다” 법원 “산재보험금·합의금 중복수령, 부당이득 아니다”   업무 도중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에게 받은 형사합의금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정모(18)군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가해자가 공탁한 600만원을 받았는데 이 금액은 교통사고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보기에 큰 무리가 없다”면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급여의 대상항목인 재산상 손해배상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군은 지난 2008년 1월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피자배달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트럭과 정면충돌해 대퇴부 골절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2월 정군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 치료비 등으로 1574만원을 지급했고 정군은 이와 별도로 사고 가해자인 이모씨가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공탁한 600만원을 수령했다. 김병채기자 haasskim@munhwa.com 추천하기 9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096 뇌수술을 시키고 XX를 잘라라 ~~ 법인 카드 사용금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5-10-23 0 2921 514 11095 카앤모델---현대차, 2015 3분기 경영실적 발표 기사 2015-10-23 0 2485 552 11094 일반사원은 대량 해고로 감원하고 잡종들 2015-10-23 0 3102 547 11093 서울경제---[철강금속] 현대제철 실적 발표의 의미 세 가지 - KDB대우 기사 2015-10-23 0 2479 528 11092 퍼온 글---정몽구 봉 노릇으로 한전 배불리고-현대차는 망해가고 퍼온 글 2015-10-23 0 2645 533 11091 퍼온 글---현대차가 살려면 정몽구를 회장자리에서 끌러내야한다 퍼온 글 2015-10-23 0 2595 537 11090 퍼온 글---회장이 똥값에 사놓고 주가관리? 퍼온 글 2015-10-23 0 2510 528 11089 퍼온 글---정몽구 라인 16만6000원,정의선 라인 15만8000원.[1] 퍼온 글 2015-10-23 0 2644 511 11088 퍼온 글---니미 흉기차 재고가 9조원으로 산더미! 퍼온 글 2015-10-23 0 2643 531 11087 이데일리---'환율 효과' 못 본 현대차…3분기 실적 '기대 이하' 보도 2015-10-23 0 2434 517 11086 이코노믹 리뷰--헤알화, 올해 44.3% 상승...브라질 펀드 수익률은 -33.59% 기사 2015-10-23 1 2517 533 11085 환율 무섭다~~~한숨 짓는 현대차 ~~~ 울고 싶어라~~~ 보도 2015-10-23 0 2481 512 11084 중요~~같은 환율인데 왜?…삼성전자는 웃고, 현대차는 한숨 보도 2015-10-23 0 2487 515 11083 이원희 왈... 임직원 2015-10-23 0 2622 531 11082 미디어펜---현대차 이원희 "안타깝지만…폭스바겐 탓 아니다" 보도 2015-10-23 0 2486 511 11081 뒷다마 짤릴놈 2015-10-23 0 2717 540 11080 소송은,,, 장난이 아니다~ 인생역전 2015-10-23 0 2709 522 11079 비즈니스워치---[어닝]현대차, 또 환율에 '발목'..영업익 8.8%↓ 기사 2015-10-23 0 2619 525 11078 이따위 컨프런스 콜 몇 번 하면 회사 끝난다 이따위 2015-10-23 0 2778 521 11077 EBN---현대차, 시장 비중 1위 중국발 삭풍에 '고전' 기사 2015-10-23 0 2452 509 [first]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