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10    추천:333 2015-04-13 16:36:29
전국뉴스---검·경 수사시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고지 의무화

검·경 수사시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고지 의무화



수사시 ‘범죄자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 안내서’ 제공으로 쉽고 자세하게

권리와 지원제도 등의 정보 고지



최재원 기자  |  cj2170@naver.com



   

승인 2015.04.13  15:40:35        



   

▲ 앞으로 검·경 수사시 피해자에게 권리와 지원제도가 의무적으로 제공된다.

[전국뉴스 최재원 기자]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 중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권리와 정보가 의무제공된다.



13일 법무부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는 16일부터 수사과정 중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조사 시 고지받아야 하는 권리로는 ▲재판절차 진술권 ▲사건진행 상황 등 형사 절차 관련 정보제공 신청권 ▲비공개 심리 신청권 ▲신뢰관계자 동석 권리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등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 제도인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생계비·주거지원 등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지원 ▲신변안전조치나 가명 조서 조사 요청 ▲무료 법률지원 등에 대한 정보등도 제공도 받는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시 피해자에게 권리 및 지원 제도 등 정보를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도록 ‘범죄자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 안내서’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은 사건 송치 시, 검찰은 사건 처분 시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정보 제공을 하기로 했다.



정보 제공 대상자에는 범죄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배우자·직계 친족 등도 포함된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최재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18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236 합병에 실패했다면... 선지자 2015-07-18 0 3024 431
9235 하늘에서 황금비를 내린다 해도 계몽주의 2015-07-18 0 3965 439
9234 현대차도 앞으로 3세 상속을 위해 잘못된 상속 2015-07-18 0 2937 442
9233 헤지펀드의 다음 공격 타켓은... 아뿔싸 2015-07-18 0 2877 428
9232 이데일리---연 30조 중고차 시장 뛰어드는 대기업들 퍼온 글 2015-07-18 0 3061 440
9231 엘리엇의 판단오류 분노와눈물 2015-07-18 0 3006 443
9230 회사가 정년 전에 망할까 봐 무척 걱정됩니다 일만직 2015-07-17 0 3129 428
9229 사측은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께 2015-07-17 0 2964 427
9228 이코노믹리뷰---현대·기아차 러시아 침체 가운데 '나홀로 성장' 점유율 20% 차지 보도 2015-07-17 0 2823 432
9227 현대차, pip퇴출기술  중국에 팔아먹어 통큰애국 2015-07-17 0 3161 430
9226 서울경제---현대차, 배당만이 비빌 언덕 -동부 보도 2015-07-17 0 2832 439
9225 아시아경제---삼성에 通한 주주친화정책, 현대차에도 通할까 보도 2015-07-17 0 2836 430
9224 밀어내기 철퇴를 가하다! 판촉=밀어내 2015-07-17 0 2997 412
9223 아시아경제---車기술 도둑들 또 기승…현대차 감시수준 강화 보도 2015-07-17 0 2813 424
9222 KBS---현대차 설계도면 중국으로 대거 유출됐다 보도 2015-07-17 0 2915 426
9221 '재벌 성관계 동영상' 30억 요구 협박女 공갈 2015-07-17 0 3435 410
9220 서울경제---[서울경제TV] 콧대꺾인 외국인.. 부진한 수익률 기록 주주 2015-07-17 0 2859 403
9219 차라리,  똥을 멕여라~ 시팔 2015-07-17 0 2973 419
9218 현대차 망했나?,  이쯤해서  왕노무부터  바꾸란 말야~~ 왕꼼수 2015-07-17 0 2966 412
9217 정씨 끝 ~~ 임직원 2015-07-17 0 2959 438

[first] <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