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59    추천:332 2015-04-13 16:36:29
전국뉴스---검·경 수사시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고지 의무화

검·경 수사시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고지 의무화



수사시 ‘범죄자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 안내서’ 제공으로 쉽고 자세하게

권리와 지원제도 등의 정보 고지



최재원 기자  |  cj2170@naver.com



   

승인 2015.04.13  15:40:35        



   

▲ 앞으로 검·경 수사시 피해자에게 권리와 지원제도가 의무적으로 제공된다.

[전국뉴스 최재원 기자]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 중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권리와 정보가 의무제공된다.



13일 법무부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는 16일부터 수사과정 중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조사 시 고지받아야 하는 권리로는 ▲재판절차 진술권 ▲사건진행 상황 등 형사 절차 관련 정보제공 신청권 ▲비공개 심리 신청권 ▲신뢰관계자 동석 권리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등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 제도인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생계비·주거지원 등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지원 ▲신변안전조치나 가명 조서 조사 요청 ▲무료 법률지원 등에 대한 정보등도 제공도 받는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시 피해자에게 권리 및 지원 제도 등 정보를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도록 ‘범죄자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 안내서’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은 사건 송치 시, 검찰은 사건 처분 시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정보 제공을 하기로 했다.



정보 제공 대상자에는 범죄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배우자·직계 친족 등도 포함된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최재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34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36 MK뉴스---현대차, 지난해 영업익 9.2%↓…`환율 쇼크` 여파 보도 2015-01-22 0 3405 259
6135 일반직노동조합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퍼옴 2015-01-22 0 3612 260
6134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면서 상시 감시중이라는데 PIP 2015-01-22 0 3822 284
6133 연일 폭락하자 일반직 2015-01-22 0 3616 270
6132 회사의 앞날이 이렇게 어두운데도 간부 2015-01-22 0 3765 256
6131 퍼온 글---3,4세 승계,  현대차, 정의선 체제 "신호탄 쐈다" 퍼온 글 2015-01-22 0 3826 277
6130 "인간이 저렇게 무지몽매하게 뻔뻔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역사학자 2015-01-22 0 3515 267
6129 아빠, 나 가진 거는 글로비스 주식밖에 없는데 불효자 2015-01-22 0 3580 235
6128 사측을 까부쑤자! 일반사원 2015-01-22 0 3642 250
6127 ‘불문율’ 깬 기아차 박한우 사장, 현대차그룹 경영진 언론에 적극 나서나? 보도 2015-01-22 0 3639 243
6126 실력이 없으니까... 임직원 2015-01-22 0 3453 241
6125 일반직노동조합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퍼옴 2015-01-22 0 6543 374
6124 구&구 부동산투기 전문 로펌 탄생!! 땅뻐러지 2015-01-22 0 4149 250
6123 에잇,,,  노무 버러지들~~~ 구구 2015-01-21 0 4139 256
6122 일반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하면서 - 현대중공업 퍼옴 2015-01-21 0 4591 258
6121 감시자 + 감시 카메라 + 업무 일지 감시자들 2015-01-21 0 4354 281
6120 불효자는 웁니다 !<<<< ~~ 불효자 2015-01-21 0 4140 266
6119 <<< 100 년 앞을 본다는 그의 신통력은 대국민 사기다!!>>> 사기 제보 2015-01-21 0 3991 265
6118 주주들의 대통곡은 계속된다 블록딜 2015-01-21 0 3773 257
6117 다음에 현기차로 대체할까요? 직원 2015-01-21 0 3765 265

[first] <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