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58    추천:333 2015-04-13 16:36:29
전국뉴스---검·경 수사시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고지 의무화

검·경 수사시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고지 의무화



수사시 ‘범죄자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 안내서’ 제공으로 쉽고 자세하게

권리와 지원제도 등의 정보 고지



최재원 기자  |  cj2170@naver.com



   

승인 2015.04.13  15:40:35        



   

▲ 앞으로 검·경 수사시 피해자에게 권리와 지원제도가 의무적으로 제공된다.

[전국뉴스 최재원 기자]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 중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권리와 정보가 의무제공된다.



13일 법무부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는 16일부터 수사과정 중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조사 시 고지받아야 하는 권리로는 ▲재판절차 진술권 ▲사건진행 상황 등 형사 절차 관련 정보제공 신청권 ▲비공개 심리 신청권 ▲신뢰관계자 동석 권리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등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 제도인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생계비·주거지원 등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지원 ▲신변안전조치나 가명 조서 조사 요청 ▲무료 법률지원 등에 대한 정보등도 제공도 받는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시 피해자에게 권리 및 지원 제도 등 정보를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도록 ‘범죄자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 안내서’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은 사건 송치 시, 검찰은 사건 처분 시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정보 제공을 하기로 했다.



정보 제공 대상자에는 범죄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배우자·직계 친족 등도 포함된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최재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37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416 하루종일 몇 일째 노조원 Q 2014-11-26 0 5409 280
5415 낮에도 밤에도 즐거움과 술로 달래면서~ 간차장 2014-11-26 0 4495 257
5414 각자 쥐고 있는 연월차 소송자료가 마치... 작가 2014-11-26 0 4806 273
5413 울산팀의 협력정신 일반불이 2014-11-25 0 4272 251
5412 연월차 양식 차장 2014-11-25 0 6510 281
5411 일반직은 뭉치면 뭉칠수록 이익이다 하여튼 2014-11-25 0 4752 270
5410 본인은... 일심일심일심 2014-11-25 0 4926 260
5409 퇴직전 모임이 중요 !!! 간부 2014-11-25 0 5027 265
5408 회사 있을 때 잘해!!  퇴직하면 알아주는 이 아무도 없으니~~~ 간차장 2014-11-25 0 4401 244
5407 나홀로를 피할려면... 요정들의 파티 2014-11-25 0 4289 246
5406 연월차 소송관련, 각자 금액이 1억 전후 되더군요 연월차 2014-11-25 0 4543 270
5405 1년 연봉을 다시 받는다는 기분으로 일반직 2014-11-24 0 4499 266
5404 본인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정면 돌파하라 ! 계몽주의 2014-11-24 0 4743 247
5403 중요 !!!~~~연월차 소송하신 분들 보세요!!!! 일반불이 2014-11-24 0 4831 239
5402 연월차 소송 하신 분들 보세요~~~ 창조소송 2014-11-24 0 4372 241
5401 YTN--- 군 복무 중 치료 늦어져 실명…'국가유공자' 보도 2014-11-24 0 3495 229
5400 뉴스1--- 법원 "가혹행위로 총기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아니다" 보도 2014-11-24 0 3464 241
5399 YTN---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보도 2014-11-24 0 3557 254
5398 연합뉴스--- 한전 부지, 정몽구회장,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회피? 언론 2014-11-24 0 4105 271
5397 부장은 9천만원~1억원, 차장은 7-8천만원 정도로... 연월차 소송하신 분들 보세요~~~ 일반불이 2014-11-24 0 4482 260

[first] <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