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58    추천:329 2015-04-13 18:21:25
동아일보---계속되는 대법관 공백 사태…2년 초과 계류사건 615건

계속되는 대법관 공백 사태…2년 초과 계류사건 615건



조동주기자



입력 2015-04-13 15:01:00 수정 2015-04-13 15:53:33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뒤늦게 열리고 경과보고서 채택마저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이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인 사건이 6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에 2년 넘게 계류 중인 사건은 올 3월 말 기준 615건이다. 기간별로 보면 2~3년 471건, 3~4년 121건, 4~5년 14건, 5~6년 7건, 6~7년 1건, 7년 초과 1건이었다.



가장 오래 대법원에 묶여있는 사건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2007년 2월 28일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으로 대법원 접수 8년째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2002년 1만8600건 수준이던 상고사건 수가 2014년 3만7652건으로 급증하면서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사건이 3000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해야 대법관 업무포화로 인한 사법서비스 지연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상고사건이 몰리면서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고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추천하기

16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76 컨슈머타임즈---현대·기아차 ‘中 정비부문 만족도’ 나란히 상위권 보도 2015-08-02 0 2970 457
9575 이제 남은 건 중국에서 천억원 이상의 벌금만 남았다 선지자 2015-08-02 0 2951 449
9574 아시아투데이---현대차인도법인 질주 계속, 7월 25%p 판매 증가 보도 2015-08-02 0 2964 466
9573 연합뉴스---글로벌 車업체 20여곳 스페인서 과징금…현대차 포함 보도 2015-08-02 0 2828 460
9572 게시판 선지 능력 대단하다 !!~~ 유럽에 과징금 맞는다는 것도 맞혔다 정재암 2015-08-02 0 2959 454
9571 미아리에 돗자리 까쓔~~ 도사 2015-08-02 0 3626 463
9570 현기차, 판매 시장 정보 담합 이유로 100억원 정도 과징금 ~~ 아뿔싸 2015-08-02 0 2846 435
9569 세계 각국에서 벌금을 내는 게 이게 글로벌 경영이냐? 글로벌 경영 2015-08-02 0 2937 445
9568 조선비즈---현대차 포함 글로벌 車업체 20여곳 스페인서 과징금 보도 2015-08-02 0 2812 435
9567 내 인생이 5년 째 꼬여 버렸다 회사에 당한 자 2015-08-02 0 3041 442
9566 달걀세례 킬러 2015-08-02 0 2931 436
9565 현대차의 "5적"  갑자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암살 2015-08-02 0 3263 434
9564 롯데, 알 수 없는 의문의 기업이 되다 헷갈리우스 2015-08-01 0 3127 430
9563 그렇게 한국에서 사라질 듯 정재암 2015-08-01 0 3001 434
9562 인연을 완전히 끊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반 롯데 2015-08-01 0 3101 435
9561 LG, 구자경 회장을 본받아라 일반직 2015-08-01 0 3249 439
9560 동아일보---다시 주목받는 구자경 ‘無慾 경영’ 기사 2015-08-01 0 2855 448
9559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경제 민주화 2015-08-01 0 2943 466
9558 재벌 사면  취소 경제 민주화 2015-08-01 0 3018 424
9557 자기가 언제 죽을 지 모르기 때문이다 선지자 2015-08-01 0 2928 439

[first] <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 [end]
이름 제목 내용